피케티 등의 학자들이 개발한 World Inequality Database (WID)의 2022년 자료가 업데되었다. 한국 자료가 업데된건 아니지만, 이 번 기회에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가끔 한국의 불평등이 전세계 최고 수준이라거나, 적어도 선진국 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을 접하는데, 아래 그래프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걸 알 수 있다. 타국가와 비교해서, 한국의 상위1%나 10%의 소득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하위 50%의 소득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아래 그래프는 통시적 변화를 보여주는데, 청색이 한국, 주황색이 프랑스, 연두색이 미국, 붉은색이 전세계다. 일부 데이터에 근거해서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OECD에서 소득불평등이 높다는 주장도 있던데, 그렇지 않다. 현재 한국의 세전 소득 불평등은 아래 그래프에 사용된 지표로 봤을 때는 프랑스 수준이다.
1990년대 초반에 비교해서 2008년까지 한국의 불평등은 상당히 상승했다. 하지만 그 이후 15년 동안 불평등이 더 증가한 것은 아니다. 가처분 소득으로 보면 2008년 이후 불평등은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의 불평등 증가는 1992-2008년 사이, 15년 동안 급격히 이루어졌다.
1992-2008 vs 2008 이후, 이렇게 두 시기를 나누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아는게 한국 소득불평등 변동의 핵심이지만, 이게 뭔지 잘 모른다. 심지어 가설도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은, 2008년 이후 더 심화된 것 같다.
그리고 프랑스 대비 한국이 높은건 세전 소득불평등이 아니라 세후 소득불평등일 것이다. 과거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은 세금과 분배의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작다. 아래 그래프에서 한 가지 지적해두고 싶은 점은, 한국에서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높아진 이유는 중위소득 대비 소득이 크게 높아져서라기 보다는 하위소득 대비 소득이 높아져서다. 하위소득이 낮아진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유입 요인도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