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까말까 망설이던 글인데, 기왕 이슈가 되었으니 걍 쓰기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상당수가 동의할 것이다. 이견은 언제 어떻게다. 차별금지법 도입이 28년째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알듯이 백래시에 대한 두려움 때문.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현실은 어떤지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고군분투하는 분들에게 배놔라 감놔라할 의도는 아니고, (인종 문제 외에) 소수자 사회운동 방법론을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논의의 공통된 이해 정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하는 얘기다.
바로 인구 문제다. 여성 문제와 다른 소수자 문제가 여기서 갈린다. 장애인/성소수자/이민자는 인구학적으로 다수가 되는게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여성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청년 남성의 백래시가 있으면 청년 여성의 진보로 상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인구학적 다수가 될 수 없는데 차별받는, 권력과 인구 양측면에서 소수자, 이중의 소수자와, 인구학적 다수 내지는 인구학적 대등 관계를 차지하는데 차별받는, 권력 측면의 소수자를 구분해야 한다. 전자는 권력 역학 관계와 인구학적 사이즈의 문제를 분리할 수 없다. 반면 후자는 인구의 힘으로 권력의 역학을 뒤집을 수 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는 계급 문제를 생각해보면 된다.
계급 문제는 인구학적 다수인 중산층 이하와 인구학적 소수인 최상층의 역학 관계의 문제이다. 맑스가 혁명이 가능하다고 봤던 이유도 소수화되는 부르조아지와 다수화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설정이 있다. 20세기 복지자본주의가 등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노동자와 경제적 성취를 공유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노동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인구 문제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력과 인구 두 측면 모두의 소수자 문제를 논할 때는 인구학적 다수가 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야한다. 충격을 던져 이슈를 공론화하는 단기적 방법과 궁극적 승리를 위한 장기적 방법이 같을 수 없다. 권력 소수자인 여성문제와 이중의 소수자 문제의 접근법이 같을 수 없다. 이중의 소수자는 투쟁 방법론의 문제로 백래시가 닥칠 때 이를 방어할 정치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 같은 편을 들어주던 정치 세력이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차금법을 시행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란 선거에서 백래시가 불어도 패배하지 않을 정도의 수용성이리라.
그런데 한국에서 국민적 합의는 어느 정도일까? ?
차별금지법에서 논의하는 주제가 광범위하지만 한국의 현실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리포트가 하나 있다. 2021년 UCLA에서 나온 LGBTI 보고서다.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국제 비교와 국가 내 통시적 변화를 가능한 모든 서베이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 보고서다.
성소수자 수용성을 인덱스로 만들었는데, 한국은 총 175개 국가 중에서 75위다. 그래도 중간은 가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진국 중에서 한국보다 뒤진 국가는 하나도 없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은 경제미발전국이거나 이슬람 국가들이다. 한국과 비슷한 랭킹의 국가가 수리남, 보스와나, 파라과이 같은 국가들이다. 일본도 순위가 낮은 편인데, 그래도 53위다. 몇 년 전 동성혼을 합법화한 타이완은 42위, 미국은 23위고. 중국이 100위인게 위안이라면 위안일지.
보고서에 따르면 통시적으로 1980년대 이후 175개 조사 대상 국가 중 56개 국가에서 성소수자 수용성이 높아졌고, 57개 국가에서 오히려 줄어들었고, 62개 국가에서 변화가 없다. 아래 그래프가 175개 국가의 변화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은 변함없이 낮은 성소수자 수용성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아래 그래프가 한국이다. 보다시피 지난 40년간 성소수자 수용성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한국과 달리 대만은 10점 만점 수용성 지표에서 1980년대 초 대략 4점에서 2020년에는 5.7로 40%이상 상승했다. 미국은 대략 5.5에서 7.4점으로 40% 가까이 올랐고.
28년간 차금법이 도입되지 않는 이유로 국민적 합의를 내세우는게 단순 핑계 만은 아니다. 이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꿀 방법은 무엇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