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기사: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모두가 외친 “중산층 복원” 현실은 글쎄.
또 엉터리 기사. 2012년 (2011년 조사 기준)에 5분위 중 중간층의 소득은 월 279만원이고, 최상층은 836만원으로 557만원 격차였다가, 2024년에는 중위층은 475만원, 최상층은 1384만원으로 909만원으로 벌어져,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 큰 수준으로 벌어졌고, 모든 정부에서 중산층 복원에 실패했다는 기사다. 그러면서 중위소득이 늘어나는 "착시효과"가 커졌단다.
경제가 발전하고 모든 분위의 소득이 올라가면 설사 중간층과 하층의 소득이 더 빨리 증가해서 상대적 격차가 줄어들어도, 절대적 격차는 커진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또한 중산층과 상층의 상대적 경제 처지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절대적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은 항상 상대적 차이에 주목한다. 전문 용어로 불평등 측정은 scale invariant 해야 한다.
그러니 경제가 발전하면 웬만해서는 중산층과 상층의 절대적 격차는 커진다. 논리적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 격차가 작아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경제의 몰락이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경제몰락으로 상층이 몰락하며 모두가 하향 평준화해서 절대적 격차도 상대적 격차도 줄어드는 것. 도대체 매일경제는 어떤 경제 상황을 원하는 건지?
기자들이 불평등에 관한 이 정도의 기초상식이 없다거나 그걸 익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매 번 나오는 이유는 이래야 팔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래 그래프는 매일경제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5개 소득 분위별 2011년을 시작점으로 (가금복 조사를 처음 실시한 시점) 가장 최근까지의 조사(2023년 3월)까지 각 분위별 누적 증가율을 표시한 것이다. 모든 분위에서 2011년 시작점이 1이다. 매일경제와 마찬가지로 경상소득을 사용했다.
보다시피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위는 최하위 분위이고 (2011-23 사이에 98% 상승), 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은 분위는 최상위 분위(66% 상승)이다. 차하위 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2번째로 높다 (76% 상승). 이 경우 당연히 소득불평등은 줄어든다. 중위층의 소득 증가율이 최상층보다 높은데, 이를 두고서 매일경제에서 얘기하듯 중산층 복원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나?
그런데 위의 그래프를 보면 최하층의 누적 소득 증가율이 다른 분위보다 높아진 건, 2017년 이후다. 그 전에는 최하층과 최상층의 소득 증가율이 중간층보다 낮았다.
그래서 각 정부별로 대략적 정부 시작 시점 대비 대락적 정권 만료 시점의 분위별 총소득 증가율을 아래에 그래프로 그렸다. 각 정부별로 커버하는 기간이 다르고 인플레이션도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의 비교는 어렵지만, 각 정부에서 어떤 계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는지 알 수 있다.
가금복 조사가 실시된 이후 4개 정부를 비교할 수 있는데, 보다시피 각 정부별로 특성이 매우 다르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11-2013년 사이에는 2,3,4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최하층과 최상층의 증가율은 낮았다. 중산층에 친화적이었던 정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집권 후반부에 최하층을 돌보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가금복 이전, 2008-2011 사이에 가계금융조사로 측정했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낮지 않았다. 2008년 경제 위기 후 재정을 많이 집행했던 집권 전반기와 후반기의 흐름이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은 중산층보다는 상층의 소득이 더 많이 올랐다. 하지만 최하층의 소득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면에서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았다. 이 결과는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기초연금 등 노년층 복지를 개선한 결과다. 중하층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상층 친화적 정부였지만, 최하층에게 복지를 확대한 정부였다. 한 편으로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눌렸던 상층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효과는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힘을 잃은 2016-2017년 사이에 집중된다. 정부 기능이 약화되면서 소득 분배율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17년에 되어야 최하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최하층 소득 상승이 박근혜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고 할 분도 있을텐데, 2016년 통계는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로 나뉘어져 어떤 통계를 사용하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다르다.)
경상 소득 분배의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 불평등 개선 정도가 다른 정부 대비 압도적으로 좋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분위별 증가율은 하위층에서 가장 높고, 상층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교과서적인 소득 불평등 개선의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하 분위의 경상소득 증가율(31%)이 최상위(15%)의 2배가 넘는다. 이게 정책의 효과인지는 추가 평가를 필요로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소득 분배의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기간이 역대 어떤 정부보다 훌륭했다.
윤석열 정부는 가금복이 커버하는 기간이 1년 밖에 안되어서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추세를 유지하지는 않은 듯 하다.
이러한 전 계층의 소득 상승, 특히 하위층에 집중된 소득 상승은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할만큼 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Ps. 그래프는 엑셀을 단순하게 copy&paste한 후 Claude에서 R 코드를 쓰게한 후 약간 고친거다. 이렇게 잘 짜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