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수도권 중심 지배세력 연대에 달린 촌평님의 댓글을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문으로 세웁니다. 제목은 제가 그냥 붙였습니다.

이명박이 박근혜와의 당내 경선과 정동영등과의 대선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중원(수도권)을 장악한 결과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바이커님이 지적한 새로운 지배연합의 형성이란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시도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참여정부 5년은 한나라당의 수도권중시 전략과 참여정부의 지역중시 전략이 지속적으로 충돌했고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전략이 승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강남이 코어)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지배연합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명박의 세종시 수정 정책 역시 같은 전략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며, 4대강 사업은 이를 보완하는 지방 무마 정책의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명박의 '삽질정책'은 그들 입장에서 대단히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며 그런 만큼 반드시 밀어붙일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이명박-한나라당의 전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 곧 저항연합을 어떻게 구성하는냐 하는 것이겠는데요, 결국 수도권 개혁진보층-소외층(지역적, 계급적)과 지방의 연합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수도권 소외층이 수도권 코어에 포섭될 가능성이 크고 지방이 분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지난 대선에서 500만표 차이로 나타났음), 반이명박-반한나라당 진영으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재보선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런 전략이 반드시 무망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시도해볼만한 길이지요.

이런 점에서 노무현의 지역기반 수도권 포위전략은 오히려 앞날을 내다본 혜안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죠. 수도권 개혁진보층-소외층을 포섭할 수 있는 분명한 전략이 덧붙여진다면 말이죠.

이명박과 대립각을 형성한 박근혜의 경우 바이커님의 지적대로 약간 모순적인 포지션인 것 같은데요,궁극적으로야 한나라당의 핵심 기반인 수도권(코어) 이익과 영합하겠지만, 당분간은 지방 이익을 대변하며 세력을 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4대강이나 세종시에 대한 박근혜 입장 참조)

이런 점에서 보자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경우 박근혜의 한나라당(친박연대?)과 연대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명박의 한나라당과 연대할 가능성은 현재의 세력 구도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참여당이 무시할 수 없는 제3당 혹은 제2당으로 성장한다면(민자-평민-민주-자민 4자 정립구도 때처럼), 그래서 새로운 수도권-지역 연합의 필요성이 정략적으로 제기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한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즉 신3당합당의 위험성은 그만큼 반한나라당 진영의 수도권 개혁진보-소외층과 지방간 연합 전략이 성공을 거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인만큼, 지금 시점에서 그런 걱정(?) 혹은 상상을 하는 것은 거의 불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세력의 행위에는 이념(정체성)이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하긴 하지만, 주어진 상황의 압박요인(이익)이 더욱 결정적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유사한 상황에서도 누구(어느 세력)는 변절(?)하고 누구는 하지 않듯이, 객관적 상황 못지 않게 주관적 상황도 정당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모두 국민참여당이 상당히 성장한다는 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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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이커 2009.11.30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적하셨듯이 신3당 합당에 대한 상상은 국민참여당이 일정정도 성공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국참당을 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이걸 가정하고 일을 하실테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당의 성공이 과연 민주세력의 "확장" 연대로 이어질지, 치킨게임으로 흘러 저의 그리 유쾌하지 않은 상상으로 결말날지 그 가능성을 한 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연대를 넘어 통합을 하는게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짧지 않아 쉽지는 않겠지만요.

    지역기반전략이 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조건으로 내건 "수도권 개혁진보층-소외층을 포섭할 수 있는 분명한 전략"이 오히려 핵심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수도권 대 지방"의 구도를 벗는 수도권 내부에서 헤게모니를 다툴 수 있는 새로운 구도를 제시해야 보조적 역할로 지역기반 전략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듯 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객관적 조건에 처했다는게 제가 아래 글에서 사회경제, 인구구조적 측면의 변화를 얘기한 이유입니다.

  2. 촌평 2009.12.01 0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졸필을 본문으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핵심을 짚으시네요.
    국민참여당의 성공이 어느 정도까지는 반한나라당 세력의 외연확대를 가져오겠지만, 결국에는 신3당합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론 그 시점이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으며 따라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굳이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른 점에서 보자면, 솔직히 저는 장기적으로 국민참여당이 성공하여 신정계개편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덜 지역적이며 좀 더 계층적인 그런 대립구도로 말이지요(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수도권 내부에서 헤게모니를 다툴 수 있는 전략의 창출에 대해서는 저도 별 뾰족한 생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수도권 내부의 동반성장'과 '수도권-지역의 균형발전 전략' 정도입니다. 뭉뚱거려서 '동반성장'이나 '균형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그동안 걸어온 우리의 궤적에도 맞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한나라당의 강남코어 수도권 중심전략에 (바이커님이 지적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조건에선) 당장은 밀릴 수밖에 없겠지만, (역시 바이커님이 지적한 수도권 중심전략의 한계로 인해) 어느 시점에선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신정개개편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대립구도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바이커 2009.12.01 15: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코멘트 남겨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수도권 서민층, 중산층이 공감할 수 있는 이슈를 개발해야 할텐데, 불행히도 지역균형발전은 그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군요.

  3. 촌평 2009.12.01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지역균형발전 이슈는 (불가피하게 혹은 한나라당에 의해) 수도권-지방의 대립구도로 전환될 수 있고, 이런 구도하에서는 수도권의 서민층, 중산층을 견인하기가 난망한 게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구도이지요. 그러나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돌파해야 하는 구도라고 봅니다.

    (계층적, 지역적) 불균형 문제는 수도권내에도 첨예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끈기있게 물고늘어지면 결국 수도권내 서민층, 중산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지역대립 구도가 점차 계층대립구도로 전환될 수 있겠지요. 지역-지역간 대립구도의 완화는 말 할 것도 없고요.

    • 바이커 2009.12.02 1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역균형발전 이슈는 돌파해야 하는 구도도 맞고, 불균형 문제가 첨에하게존재하는 것도 맞는데, 끈기있는 물고늘어지는 모습은 안보여서...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도 의문이 드는데요.

  4. 오그드루 자하드 2009.12.02 0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통의 지역중시정책은 민주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기는 합니다. 충청북도의 지지를 얻어냈고("충청도에 효도하는 민주당"이라는 구호를 상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 수도권 충청향우회의 호의까지 얻어낼 수 있었고, 강원도의 교두보들을 지켜내는 데도 성공했지요.

    신3당 합당이라..... 현재의 민주당은 리버럴 역사상 가장 전국정당에 가깝고, 다시 호남 포위의 올가미에 말려들, 그래서 권력을 나눠갖기 위한 신3당 합당을 해야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수도권에서 리버럴이 일소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