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57672.html

한국은 세금과 사회보장의 불평등 해소 효과가 매우 작은 나라이다. 세전 불평등과 세후 불평등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세전 소득의 불평등 증가가 삶의 질의 불평등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반면 유럽과 미국은 세전 소득의 불평등이 실질 생활에서의 불평등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복지국가는 둘 사이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물론 세금으로 뒷받침된다. 이 때문에 서구의 불평등 연구 학자들은 세전 소득을 연구할 때의 이론과 세후 소득을 연구할 때의 이론이 다르다. 궁극적인 불평등 연구의 대상이 세전 소득이 되어야 하는지, 세후 소득이 되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한국은 그런거 신경 안써도 된다. 둘이 똑 같으니까.

북구 유럽에서 경기가 안좋아지면,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늘고, 복지 혜택의 대상이 늘어난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동적으로 증가한다. 북구 유럽에서 복지 비용이 감소했다는 소식은 그 나라 경기가 호황이라는 얘기고, 복지 비용이 늘었다는건 경기가 꽝이라는 거다.

따라서 북구 유럽의 복지는 경기 순환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갈 때만 작동한다. 장기 불경기가 오면 복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복지를 축소시켜야 한다. 복지 때문에 장기 불경기가 오는게 아니라 그 반대로 장기 불경기가 복지 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거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불평등이 늘었지만, 세후 불평등의 변화는 국가별로 다르다. 미국도 한국처럼 심하지는 않다. 한국처럼 세전 불평등의 증가가 세후 불평등으로 그대로 반영되는 시스템, 남들이 1930년대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이다.

한국이 각박한 사회인 이유는 소득의 절대 액수 때문이 아니라, 그 소득을 사회 성원들 사이에 배분하는 방식 때문이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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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헤일링 2009.05.30 0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가 좋을때 분배하자고 하면 좋은분위기에 초친다고 하고
    경기가 나쁠때 분배하자고 하면 나뿐분위기에 불지르냐고 하고
    경기가 보통때 분배하자고 하면 좋아지면 하자고 하고

    기본적으로 정부당국이나 정치인들의 대다수가 저런 인식이 머리에 박혀 있다는..

  2. 바이커 2009.05.30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통 분배는 정치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국민들이 그 달콤한 맛을 본 이후에라야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자리 잡습니다. 명박정부가 그렇게 하고 싶어 들썩거리면서도 의료보험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이유는 한 번 현 의료체제에 맛들인 국민들이 결코 미국식 의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