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급식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은 아마도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 아닐게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현재의 경제적 처지와 관계없이 똑같은 급식을 먹는 평등주의적 경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중에 커서도 정책적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보수층인 한나라당에서는 재벌 애들에게도 무료 급식 할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세금 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주장한다.
마치 보수와 진보가 전도된 듯이 보이지만, 이 대립이야말로 제대로된 보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진영에서 싸움 한 번 제대로 걸었다.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세금 많이 내고 세금 낸 사람들끼리 똑같이 나누자!" 가 바로 복지사회의 작동 원리다. 어느 복지 사회도 부자가 세금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받도록 하자는 구호로 작동하지 않는다. 중산층이 배알꼴려서 그런 사회를 용납하지 않는다. 같이 세금 냈으니 같이 혜택보자는 구호가 바로 복지의 구호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비슷한 정도의 "비율"로 세금을 내고, 세금 낸 사람들끼리는 비슷하게 나눠쓰면, 절대액에서 부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절대액에서 자신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헤택을 받게 된다. 요는 세금의 총량이다.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 급식을, 부자나 중산층이나 가난한 어린이나 모두 한 끼씩!
배부르고 좋잖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현재의 경제적 처지와 관계없이 똑같은 급식을 먹는 평등주의적 경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중에 커서도 정책적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보수층인 한나라당에서는 재벌 애들에게도 무료 급식 할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세금 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주장한다.
마치 보수와 진보가 전도된 듯이 보이지만, 이 대립이야말로 제대로된 보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진영에서 싸움 한 번 제대로 걸었다.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세금 많이 내고 세금 낸 사람들끼리 똑같이 나누자!" 가 바로 복지사회의 작동 원리다. 어느 복지 사회도 부자가 세금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받도록 하자는 구호로 작동하지 않는다. 중산층이 배알꼴려서 그런 사회를 용납하지 않는다. 같이 세금 냈으니 같이 혜택보자는 구호가 바로 복지의 구호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비슷한 정도의 "비율"로 세금을 내고, 세금 낸 사람들끼리는 비슷하게 나눠쓰면, 절대액에서 부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절대액에서 자신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헤택을 받게 된다. 요는 세금의 총량이다.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 급식을, 부자나 중산층이나 가난한 어린이나 모두 한 끼씩!
배부르고 좋잖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