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을 보니 매우 부자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께서 "부자 자녀 점심값 내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라고 발언하셨단다.
일리있는 말씀이다.
민주당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피겠다고 나서니 한나라당과 정대표께서 이런 포퓰리즘에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복지는 선별적이라는 철학을 관철시키셔야지.
하지만 무료급식에 대한 지지가 높은데 여기에 맨몸으로 맞서기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터. 그래서 정대표에게 한가지 정책 제안 드리겠다.
부자 자녀 점심값은 세금으로 따로 받도록 하는 거다. 구질구질하게 지로로 점심값 따로 내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원천소득 징수하거나, 연말정산에서 계산해서 빼주자. 부자들의 소득 중 세금 2% 인상이면 어떠신지?
그 정도면 부자들도 양심의 가책없이 자식들이 급식을 받을 수 있을거다. 세금걷고 쓰는거 제대로 감사하느라 정 대표가 한가하지도 않을 거고. 철학적으로도 보편적 복지라는 진보의 꿈을 좌절시키는 것이라 한나라당 입장에서 편안하고.
너무 적으신가? 아쉬우면 좀 더 올려도 아마 민주당의 반대가 그리 심하지는 않을거다. 설사 반대가 있더라도 표결에서 지지도 않을거고.
ps. 아 참, 세목은 급식도 교육의 일부이니 교육세로 삼고, 2% 인상분은 꼭 교육관련 재정에 쓰도록 하자. 4대강 예산으로 빠져나간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인 정 대표가 열심히 감시도 하고.
일리있는 말씀이다.
민주당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피겠다고 나서니 한나라당과 정대표께서 이런 포퓰리즘에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복지는 선별적이라는 철학을 관철시키셔야지.
하지만 무료급식에 대한 지지가 높은데 여기에 맨몸으로 맞서기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터. 그래서 정대표에게 한가지 정책 제안 드리겠다.
부자 자녀 점심값은 세금으로 따로 받도록 하는 거다. 구질구질하게 지로로 점심값 따로 내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원천소득 징수하거나, 연말정산에서 계산해서 빼주자. 부자들의 소득 중 세금 2% 인상이면 어떠신지?
그 정도면 부자들도 양심의 가책없이 자식들이 급식을 받을 수 있을거다. 세금걷고 쓰는거 제대로 감사하느라 정 대표가 한가하지도 않을 거고. 철학적으로도 보편적 복지라는 진보의 꿈을 좌절시키는 것이라 한나라당 입장에서 편안하고.
너무 적으신가? 아쉬우면 좀 더 올려도 아마 민주당의 반대가 그리 심하지는 않을거다. 설사 반대가 있더라도 표결에서 지지도 않을거고.
ps. 아 참, 세목은 급식도 교육의 일부이니 교육세로 삼고, 2% 인상분은 꼭 교육관련 재정에 쓰도록 하자. 4대강 예산으로 빠져나간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인 정 대표가 열심히 감시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