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910년대에 민주당이 집권한 후 상속세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최고 세율이 한 10% 되었다. 가장 부자가 유산상속시 10%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는 것.

그 후 루즈벨트 집권 이후 최고 세율은 77%로 뛴다. 요즘 돈의 가치로 약 50만불 (우리돈 6억) 이상의 돈을 상속하면 그 이상 되는 돈의 77%를 세금으로 물렸다. 이 세율은 1940년부터 1977년까지 무려 37년간 유지되었다. 1980년대 이후 상당히 조정을 거치다가 부시 정부에서 "Death Tax"라고 격렬히 비난하며 거의 무력화시켜버렸다.

이 세금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1940년대에 5억 이상을 과세하던 것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않아 1970년대 후반에는 3억만 넘으면 77%를 세금으로 토해내서, 부유층이 아니라 중산층도 대부분 이 세금을 물리게 되어서다. 캘리포니아의 세금반대 운동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중산층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정책은 실패한다는 것이 하나의 교훈이지만,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20세기 진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기억했으면 한다.

미국에서 20세기 진보와 21세기 진보를 구분하며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중산층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물리거나, 재산의 77%를 상속세로 물리는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식의 20세기 진보를 했다고 21세기 진보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모르겠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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