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선별급식 보다 나은 이유는 애들이 눈치밥 안먹기 때문 만은 아니다.

경제적으로도 무상급식이 더 효율적이다.

모든 복지는 복지 대상자에게 가는 비용과 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선별급식이나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은 대략 15-25% 정도의 행정비용이 든다. 이 비용은 선별급식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돈을 분배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가난한 집 아이 한 끼 5천원짜리 점심을 먹일려면 6천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리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한다는 목적 실현 면에서도 무상급식이 더 효율적이다. 복지 프로그램은 항상 자격이 안되는데 받는 부정 수급자와 자격이 되는데도 그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해서 못받는 미지급자가 있다.

역시 미국의 사례를 보면 15% 정도는 부정 수급자고, 자격이 되는데도 참여를 못하는 비율이 25% 정도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력도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있고, 못된 행정가나 교사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서 복지를 시행한다고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를 모두 계산하면 대략 7천원의 세금을 내서 가난한 집 아이 0.75명의 점심을 해결해주는 셈이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하면 행정비용이 감소(대략 10%라고 가정하자, 이것보다도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되지만)하고 모든 가난한 집 아이가 점심을 먹게 되어서, 대략 5천5백원으로 가난한 집 아이 1명의 점심을 해결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가난한 집 아이 1명의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드는 돈은 무상급식은 약 5천5백원, 선별급식은 약 9천원이 든다.

중산층 입장에서 한나라당 방안은 가난한 집 아이 1명의 점심을 위해 9천원을 부담하는 방안이고, 민주당/민노당 방안은 5천5백원 내는 방안이다.

돈 좀 아끼면서 살자.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인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