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식이 복지병 키운다.

선별급식이든 무상급식이든 초,중등교 애들이 모두가 점심을 먹어야 한다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두 복지정책 중 어느 것이 복지병에서 더 자유롭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까?

선별급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이 월 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50만 이상 소득에는 10%가 과세된다고 치자.

가족 1.
50만원 소득자는 자녀 1명이 선별급식 1달 10만원을 받으면, 사실상 월 소득 60만원의 효과가 있다. 세금은 한 푼도 안낸다.

가족 2.
그런데 주말까지 일해서 월 6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가족은 선별급식에서 제외되니까, 자녀 1명을 학교에 보내고 급식비를 낸다. 50만원이 넘는 소득 10만원 중 1만원은 세금을 내니까 실질 소득은 59만원이 된다.

가족2가 소득을 올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말에 일 안하고 월 소득 50만원을 버는 것이다. 일을 열심히 하면 세후 총소득이 59만 (급식비 제외 49만원)이 되고, 일을 안하면 총소득이 60만원(급식비 제외 50만원)이 된다. 그럼 당연히 일을 안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 이게 복지병이다.

선별급식을 하게 되면, 결국 가족2가 노동시간을 줄여 두 가족의 세전 총소득은 1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 들게 되고, 국민 총생산이 줄어들고, 세수도 1만원 줄어든다. 반면 2명에 대해서 선별급식을 하게 되어서 중산층은 세금으로 급식비 20만원을 부담한다.

무상급식을 하면, 두 가족의 총소득은 110만원으로 그대로 보장되어, 선별급식보다 국민 총생산이 늘고, 세수는 선별급식보다 1만원이 늘어서, 중산층의 두 명 급식비 세금 부담은 19만원으로 줄어든다.

이것도 행정비용은 0원이고 부정수급자도 없다고 가정한 것이다. 행정비용 등의 비용까지 계산에 넣으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꼭 그렇게 선별급식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중산층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겨야 하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