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업시간에 경제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토론하면서, 몇몇 학생들이 정치인과 관료가 부패하지만 않으면 경제는 발전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기에 그에 대한 반증으로 중국과 한국의 예를 들어주었다.
수업을 마치고 한국 언론지상에 올라온 스폰 검사님들의 술, 택시비, 2차 등등의 눈부신 활약상을 보면서 참으로 적절한 사례였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다.ㅠㅠ
참고로 관료가 자원을 배분할 때, 아무 생각없이 랜덤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적당히 부패해서 뇌물도 바치고 수완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주는게 경제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가 전혀 발전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교육수준도 낮고 능력에 대한 검증도 안되어 있어서 한정된 자원으로 어떤 기업인에게 기회를 주는게 좋을지 모른다. 어떤 방식이든 능력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를 수 있는 스크리닝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부패가 작동을 한다. 부패한 관료에게 맞춤형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상황 파악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어리버리한 사람보다는 뭔가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국의 검사들은 법의 정의도 구현하고 경제발전도 이룩하는 엘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듦.
수업을 마치고 한국 언론지상에 올라온 스폰 검사님들의 술, 택시비, 2차 등등의 눈부신 활약상을 보면서 참으로 적절한 사례였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다.ㅠㅠ
참고로 관료가 자원을 배분할 때, 아무 생각없이 랜덤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적당히 부패해서 뇌물도 바치고 수완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주는게 경제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가 전혀 발전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교육수준도 낮고 능력에 대한 검증도 안되어 있어서 한정된 자원으로 어떤 기업인에게 기회를 주는게 좋을지 모른다. 어떤 방식이든 능력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를 수 있는 스크리닝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부패가 작동을 한다. 부패한 관료에게 맞춤형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상황 파악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어리버리한 사람보다는 뭔가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국의 검사들은 법의 정의도 구현하고 경제발전도 이룩하는 엘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