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그래프는 부부 중 한 명만 수입이 있고 두 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아마 가장 전형적인 한국 가구가 아닐까 싶다--에 내는 세율이다. 한국은 17.2%의 소득을 세금으로 내 미국(13.7%)보다 높다. 캐나다, 스위스와 비슷한 정도의 세율. OECD평균 (26.0%)보다는 한참 낮다만.
그런데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의 세율은 18.8%로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낮다. 미국은 세율이 27.6%로 한국보다 무려 9%포인트 가까이 높다. OECD 평균은 33.2%. 자녀가 없을수록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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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녀가 있던 없던, 맞벌이든 아니든 한국의 세금 수준은 "너무" 낮다. OECD 국가 평균 정도의 복지 등의 공공서비스를 가지기 위해서는 대략 20% 정도의 세율을 30%로, 지금보다 세액을 대략 50% 정도 높여야 한다.
복지를 늘리면서 세금은 낮추는 그런 경우는 없다. 세금깎겠다는 정치인이 바로 복지의 적이다.
그래프 소스는 요기.
그런데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의 세율은 18.8%로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낮다. 미국은 세율이 27.6%로 한국보다 무려 9%포인트 가까이 높다. OECD 평균은 33.2%. 자녀가 없을수록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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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녀가 있던 없던, 맞벌이든 아니든 한국의 세금 수준은 "너무" 낮다. OECD 국가 평균 정도의 복지 등의 공공서비스를 가지기 위해서는 대략 20% 정도의 세율을 30%로, 지금보다 세액을 대략 50% 정도 높여야 한다.
복지를 늘리면서 세금은 낮추는 그런 경우는 없다. 세금깎겠다는 정치인이 바로 복지의 적이다.
그래프 소스는 요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