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7713.html

재계에서 최저 임금을 깍자고 한 모양이다. 이유인 즉, 최저 임금이 높으면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져 실업률이 높아진데나.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 저임금 일자리의 실업률이 올라가는건 맞는 얘기다. 완전히 합의된 얘기는 아니지만, net effect라면 측면에서 그런 효과가 조금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임금 일자리를 채울 인력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는 나라가 아닌가? 실업률도 거의 완전 고용이다. 실업이 문제가 아니라 쓸만한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인 나라다. 불평등 수준이 높아져 사회 통합이 방해받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최저 임금을 깎자고?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전 사회가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역사상 성공한 방법은 최저 임금 삭감이 아니라 최고 임금 삭감이었다. 대공황과 2차 대전 승리를 위해 미국은 최고 소득 세율을 90%까지 매겼다는 점을 상기하라.

재계에서 최저 임금을 깎자는 건, 최저 임금이 그들의 임금지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가 아니라 아마도 전체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이데올로기 투쟁의 성격이 강할게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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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onnet 2009.05.31 2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생각엔 최고임금≠최고소득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실 미국처럼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는 전문경영인은 없지 않습니까?

  2. 바이커 2009.05.31 2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에서 임금 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득도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이라면 동의합니다. 다만 임금이 아닌 자산에 대한 데이타는 별로 없어서 말을 못할 뿐이죠.

    미국이 90% 세금을 매겼을 때도 천문학적 보수를 받는 전문 경영인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자는 얘기라 아니라 경험적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