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그래프는 현재의 이념별 정치적 지분 상황을 (내멋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념이 정규분포되었다고 가정하면, 대략 한나라당은 한국인 전체의 이념분포로 봤을 때 오른쪽에서 그 중간에, 민주당은 중간보다 약간 왼쪽에, 진보는 상당히 왼쪽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거다.
대략 한나라는 +1, 민주당은 -.5, 진보는 -2라고 해보자.
이 상황에서 진보의 집권 가능성을 3%라고 치고,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을 60%라 보면, 민주당은 37%정도 된다. 각 세력이 집권했을 때 자기 이념대로 정책을 펼치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 정책을 마련한다면, 한국사회는 (1*.6) + (-.5*.37) + (-2*.03)로 대략 +.4 정도의 오른쪽으로 기운 상태로 수렴된다. 그래프 중간의 굵은 수직선이 그 지점이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한국이 좌파가 아주 가끔씩 집권해도 중도우파적인 나라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야권 대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진보끼리 대통합으로 3%의 집권 가능성을 약 3배(즉 9%)로 늘리는 진보연합을 실현할 경우, (야권 분열로)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 60%가 변하지 않는다치면, (1*.6) + (-.5*.31) + (-2*.09) = .265 로 그대로 우편향적인 사회가 된다.
진보가 지금보다 3배 성장해도 한국사회는 우파적 사회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자 그럼 대통합을 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한나라당은 그대로고 민주당과 진보는 대통합해서 이념적으로 -1의 대통합 정당을 만들었다고 치자.
이 번 지자체 선거에서도 봤듯, 연대와 통합을 하면 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합 후 정치지형이 대통합 정당의 집권 가능성이 60%, 한나라당이 40%로 변화해서 두 정치집단이 교대로 집권한다면, 한국사회는 (1*.4) + (-1*.6) = -.2 로 중도좌파 사회로 수렴된다. 즉, 진보대통합보다 야권대통합이 더 진보적이다.
궁극적으로 두 정치집단의 집권 가능성이 50%로 된다면 수렴 지점은 0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통합이 이루어지면 한국사회의 이념 지형 전체가 왼쪽으로 판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개혁세력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후 민주주의와 대북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판 이동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보라. 따라서 새로 수렴될 0의 의미는 지금보다는 훨씬 왼쪽으로 이동한 0일 것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의 우파 정당이 한국의 한나라당 보다 훨씬 좌파적이라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
대통합을 이루면 한국사회는 그 전의 +.4 상황에서 새롭게 -.2의 상황으로 .6 만큼 왼쪽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는다. 진보세력이 지금의 지분보다 3배를 키웠을 때, 한국사회의 왼쪽으로의 이동은 .13 (=.400-.265) 에 불과하지만, 대통합을 이루면 그의 5배 만큼 한국사회를 왼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
진보세력 지금보다 3배 키워봤자, 한국사회의 진보를 이루는데는 대통합 하는 효과의 1/4 내지 1/5에 불과하다. 대통합에 반대하고 독자세력화해서 더 이룰 수 있는 진보가 아니다.
대통합이 진보에게 좋은 건 알겠는데, 민주당 지지자에게 좋은건 뭐냐고? 꼴보기 싫은 유시민이나 민노당, 진보신당을 당에서 봐야 하냐구?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몰아내려는 음모 아니냐구?
대통합 후 궁극적으로 수렴되는 한국사회의 모습은 -.2 이다.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상적인 사회는 -.5. 설사 새로 생긴 대통합 정당이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념보다 더 왼쪽에 있는 정당일지라도, 새롭게 탄생할 한국사회는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념에 가장 근접한 사회가 된다.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대통합만큼의 효과(즉, 사회를 -.2로 만드는 것)를 얻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집권 확률이 20%정도로 내려앉고, 민주당의 집권 확률이 70%를 ([1*.23]+[-.5*.74]+[-2*.03] = -.2) 넘어야 한다. 가능한 기획이라고 생각되는가?
한줄요약: 대통합이 민주당, 참여신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조갑제에게는 미안.)
추가: 진보 포기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라는 비판적 지지론이 왜 진보주의자들에게 설득력 없게 들리는가?
위의 "A. 현재상황"에서 대통합이 아니라, 민주당을 비판적 지지한다고 가정하자. 통합만큼 시너지 효과는 없지만 민주당의 집권 확률이 50%로 올라갔다고 가정하면,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바는 (-.5*.5) + (1*.5) = .25 가 된다. 여전히 오른쪽에 있는 사회이고, 비판적 지지를 통해 한국사회가 개선되는 정도는 앞서 언급한 진보가 지금보다 3배로 커졌을 때와 비슷하다.
만약 비판적 지지가 시너지 효과를 못내고 단순히 민주당 집권 확률을 조금 (약 3%) 높여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한국사회는 (-.5*.4) + (1*.6) = .4 로 현재의 상황에서 나아질 게 없다.
진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얻는 댓가가 자신들이 노력해서 진보의 지분을 늘렸을 때 보다 크기 않다. 더욱이 진보가 일단 덩치가 커지면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더 사이즈를 늘릴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도 있다. 따라서 진보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비판적 지지를 할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거의 없다. 비지론은 선거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비판적 지지론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
대략 한나라는 +1, 민주당은 -.5, 진보는 -2라고 해보자.
야권 대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진보끼리 대통합으로 3%의 집권 가능성을 약 3배(즉 9%)로 늘리는 진보연합을 실현할 경우, (야권 분열로)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 60%가 변하지 않는다치면, (1*.6) + (-.5*.31) + (-2*.09) = .265 로 그대로 우편향적인 사회가 된다.
진보가 지금보다 3배 성장해도 한국사회는 우파적 사회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자 그럼 대통합을 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한나라당은 그대로고 민주당과 진보는 대통합해서 이념적으로 -1의 대통합 정당을 만들었다고 치자.
궁극적으로 두 정치집단의 집권 가능성이 50%로 된다면 수렴 지점은 0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통합이 이루어지면 한국사회의 이념 지형 전체가 왼쪽으로 판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개혁세력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후 민주주의와 대북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판 이동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보라. 따라서 새로 수렴될 0의 의미는 지금보다는 훨씬 왼쪽으로 이동한 0일 것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의 우파 정당이 한국의 한나라당 보다 훨씬 좌파적이라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
대통합을 이루면 한국사회는 그 전의 +.4 상황에서 새롭게 -.2의 상황으로 .6 만큼 왼쪽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는다. 진보세력이 지금의 지분보다 3배를 키웠을 때, 한국사회의 왼쪽으로의 이동은 .13 (=.400-.265) 에 불과하지만, 대통합을 이루면 그의 5배 만큼 한국사회를 왼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
진보세력 지금보다 3배 키워봤자, 한국사회의 진보를 이루는데는 대통합 하는 효과의 1/4 내지 1/5에 불과하다. 대통합에 반대하고 독자세력화해서 더 이룰 수 있는 진보가 아니다.
대통합이 진보에게 좋은 건 알겠는데, 민주당 지지자에게 좋은건 뭐냐고? 꼴보기 싫은 유시민이나 민노당, 진보신당을 당에서 봐야 하냐구?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몰아내려는 음모 아니냐구?
대통합 후 궁극적으로 수렴되는 한국사회의 모습은 -.2 이다.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상적인 사회는 -.5. 설사 새로 생긴 대통합 정당이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념보다 더 왼쪽에 있는 정당일지라도, 새롭게 탄생할 한국사회는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념에 가장 근접한 사회가 된다.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대통합만큼의 효과(즉, 사회를 -.2로 만드는 것)를 얻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집권 확률이 20%정도로 내려앉고, 민주당의 집권 확률이 70%를 ([1*.23]+[-.5*.74]+[-2*.03] = -.2) 넘어야 한다. 가능한 기획이라고 생각되는가?
한줄요약: 대통합이 민주당, 참여신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조갑제에게는 미안.)
추가: 진보 포기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라는 비판적 지지론이 왜 진보주의자들에게 설득력 없게 들리는가?
위의 "A. 현재상황"에서 대통합이 아니라, 민주당을 비판적 지지한다고 가정하자. 통합만큼 시너지 효과는 없지만 민주당의 집권 확률이 50%로 올라갔다고 가정하면,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바는 (-.5*.5) + (1*.5) = .25 가 된다. 여전히 오른쪽에 있는 사회이고, 비판적 지지를 통해 한국사회가 개선되는 정도는 앞서 언급한 진보가 지금보다 3배로 커졌을 때와 비슷하다.
만약 비판적 지지가 시너지 효과를 못내고 단순히 민주당 집권 확률을 조금 (약 3%) 높여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한국사회는 (-.5*.4) + (1*.6) = .4 로 현재의 상황에서 나아질 게 없다.
진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얻는 댓가가 자신들이 노력해서 진보의 지분을 늘렸을 때 보다 크기 않다. 더욱이 진보가 일단 덩치가 커지면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더 사이즈를 늘릴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도 있다. 따라서 진보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비판적 지지를 할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거의 없다. 비지론은 선거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비판적 지지론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