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경제의 최대 과제

Mark Thoma: 어디서 새로운 쓸만한 일자리가 창출될지 의문

일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20세기에 인류가 경험했던 높은 경제성장과 그에 따르는 삶의 질 개선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며, 자본주의가 늘상 그랬던 것도 아니다. 19세기와 비교해서도 20세기의 발전은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

경제발전의 혜택이 다수 대중에게 돌아가 절대다수가 "중산층"이 된 것도 20세기의 특이한 현상이다. 19세기는 이렇지 않았다.

21세기에도 우리의 기대 수준은 여전히 20세기다. 문제는 20세기에 이룩했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던 것과 같은 동력을 21세기에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20세기 "산업사회" 속에서 "회사"라는 관료제 조직 내에서 "승진"이라는 사회이동을 보장하던 시스템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은 없다. 이 현상은 1970년대 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닷컴 , 부동산, 금융 등으로 옮겨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모색을 하다가 실패하곤 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다. 소수의 유능한 사람들은 더 높은 생산성으로 더 높은 임금과 수준높은 생활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중간층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 산업사회에서 서비스경제로 넘어갔는데, 서비스경제가 만들어 내는 일자리가 너무 양극화되어 있다.

명박 정부에서 건설로 땜빵용 일자리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솔직히 다른 대안도 별로 없다. 미국에서 현재 최악의 불황 상태는 벗어났는데, 신규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센서스 조사를 위한 임시방편 땜빵용 일자리. 고용시장은 여전히 암흑이다.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성장보다 분배에 더 이목이 쏠리는 이유도 이 때문. 그런데 분배 정책을 이끌 수 있는 국가의 힘은 20세기보다 약화되었다. 국가 간 자본과 노동 이동의 장벽이 낮아졌기에, 지나친 분배 위주 정책은 그나마 있는 괜찮은 일자리마져 해당 국가에서 빠져나가게 할 것이다. 지금 희망찬 설계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개도국이다.

1등 만이 아니라 2등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는, 이 딜레마를 21세기에 어떻게 타개할지에 달려있다. 일부에서는 녹색성장을 얘기하지만, 불행히도 아직은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