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그 원인과 의미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합의된 것은 적다. 그에 따른 해결책도 마찬가지.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얘기는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서, 어떤 일자리는 안정적이고 임금수준도 높은데, 다른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임금도 낮더라는 것. 사라지는 일자리는 전통적으로 노조가 강했고, 단결력이 높았던 제조업의 일자리들. 새로 창출되는 불안정하고 임금 낮은 일자리는 주로 서비스 산업에서 생기더라는 것 (유럽 얘기는 요기. 미국 얘기는 요기, 비교 연구는 요기).

비록 불평등의 상당 부분이 최고소득 탑 1%, 탑 0.1%에서 벌어지지만, 그 사람들 얘기는 별나라 얘기고, 문제는 제조업의 일자리를 잃고 낮은 임금의 서비스업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는 것.

그러면 해결책은?

서비스업 일자리를 과거의 제조업 일자리처럼 만든다 (Kiviat의 주장). 제조업 일자리가 쓸만한 일자리가 된 것은,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 제조업의 임금을 높이고 직업 안정성을 인위적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노동자들은 산업평화를 지켰다. 서비스업 일자리도 똑같이 하자는 것. 즉, 쉽게 해고 안하고, 월급 많이 주자는 것.

이렇게 하는 데 무수한 문제점과 이슈가 있는 거, 안다.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수준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임금 결정은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의 relational power, 정치적, 문화적 요인의 영향력도 크니까.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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