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간부 하류층?

연합뉴스 기사.

양극화를 주제로 특집을 연재한다는 연합뉴스에 올라온 기사의 한꼭지다.

얼마 전 <하우스 푸어>라는 이상한 개념을 들고나오더니, 급기야 대기업 다니고 강남 살면서 은행이자와 사교육비 때문에 적자가 나서 하류층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건 대기업 간부마져 하류층이 되는게 아니라 한국 중상층의 과소비의 문제다.

아주 가끔 한국에 갈 때 마다 느끼는 건데, 과소비(교육비 지출도 소비의 일종)가 지나치다. 모두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를 모토로 사는 듯 하다. 

한국 중산층이 과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국가의 중산층보다 가처분 소득이 많기 때문이고, 현시점에서 높은 가처분 소득은 낮은 세금과 낮은 연금 투입의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은 곧 높은 사회복지를 의미하고, 사회복지의 우선 혜택층은 주로 노인이다. 세금을 많이 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노후대책이 마련된다. 세율이 낮은 한국에서 노후 대책은 당연히 높은 비율의 사적 저축이 되어야 하나, 한국의 중산층은 주택마련과 자녀교육에 올인한다.

주택은 장기적으로 그 가격이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고, 자녀교육은 노후대책으로 매우 불안한 투자다. 중고교 자녀 1인에게 200만이 넘게 소비하는 것은 marginal return이 매우 낮은 멍청한 투자다.

이런 처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중상층의 이기적 해결책은 자신도 하류층이라고 못살겠다고 불평하며 비슷한 처지의 기자를 통해 공론화하여, 자기 월급만 더 올리는 것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