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정부의 행정고시 개혁

명박정부에서 행정고시를 개혁해서, 민간전문가와의 교류를 높이겠다고 하고, 정두언 의원은 서민층의 관계 진출을 막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이 제도 변화는 몇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1) 한국의 고시제도는 세계적으로 개도국의 올바른 모델로 칭찬을 받은 제도다. 학연, 지연, 등등을 제거하고 시험 성적 만으로 당락을 가르는, 인사탕평책의 모범이었다. UNDP등의 문서 등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교육제도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이 많은 드는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을 받지 않은 똑똑한 인재를 선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2) 하지만, 교육제도가 완비되고, 교육기회가 상당히 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행정고시 제도는 민간 분야와 관계의 원활한 인사 교류를 막는 부작용이 있다.

(3) 지금 이 블로그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출신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보자면, 호남출신자들은 거대조직의 관리직을 추구하기 보다는, 독립 자영업 전문직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따라서 조직 "내"의 인재풀은 호남출신이 절대적으로 작다. 설사 정권이 바뀌어서 호남출신의 독립 전문직 인사를 배치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다.

명박정부가 제안한 행정고시 개혁은 그런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명박정부처럼 편파성이 강한 정부가 계속 들어서면 기존의 행정고시만도 못하게 학연, 지연, 인연으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4) 한국의 집권당의 인사권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작다." 명박정부 초기에 생난리를 피운 이유도 제도적으로 인사권이 작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정권의 인사권이 축소될 개연성은 없다고 보는게 더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정책이 모피아에게 휘둘린다고 불평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인사권이 작아서 기존 관료들이 정책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명박정부의 행정고시 개선 제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자, 그렇다면 명박정부의 행정고시 개혁을 찬성할 것인가? 아니면 정두언 의원처럼 반대할 것인가? 호남이 차별받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더불어, 개선책으로 명박정부의 행정고시 개혁도 생각해 볼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