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졌던 정 의원이 요즘 가장 진보적인 것처럼 보인다. 담대한 진보를 하자며 부유세도 주장한다.
2002년에 민노당에서 부유세 주장을 할 때 그들의 주장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 "부유세"였다. 앞의 두 개를 할려면 재원이 필요한 데 이를 부유세로 해결한다는 논리.
정동영 의원은 부유세 얘기만 있지, 뭘 하자는 건지가 (적어도 언론 지상에 나오는 바로는) 없다. 힘을 받을 수가 없는 논리다. 돈 거두어서 뭐 할건지도 모르는데, 돈겆자는 의견에 찬동할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부자들에게 과세한다고 사람들이 무조건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꿈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 부유하지 않은 사람도 부자에 대한 과세를 마냥 좋아하지는 않는다. 미국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시의 세금감면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이유 중의 하나도 "언젠가 부자가 될 꿈"이었다. 오바마다 당선된 지난 대선에서 "배관공 조"의 논리도 이거였고.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국가 운영의 측면에서 <일단 돈을 쓴 다음에, 돈을 채워넣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여론을 얻는 전략도 일단 돈 쓸 곳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넘어가도록 짜야하고. "무상급식"이 득세한 것도 쓸 곳에 합의가 되니 재정 문제에 대한 시비가 힘을 얻지 못하지 않았나.
정동영 의원의 <담대한 진보>는 어디에 돈을 쓰겠다는 건가?
2002년에 민노당에서 부유세 주장을 할 때 그들의 주장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 "부유세"였다. 앞의 두 개를 할려면 재원이 필요한 데 이를 부유세로 해결한다는 논리.
정동영 의원은 부유세 얘기만 있지, 뭘 하자는 건지가 (적어도 언론 지상에 나오는 바로는) 없다. 힘을 받을 수가 없는 논리다. 돈 거두어서 뭐 할건지도 모르는데, 돈겆자는 의견에 찬동할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부자들에게 과세한다고 사람들이 무조건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꿈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 부유하지 않은 사람도 부자에 대한 과세를 마냥 좋아하지는 않는다. 미국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시의 세금감면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이유 중의 하나도 "언젠가 부자가 될 꿈"이었다. 오바마다 당선된 지난 대선에서 "배관공 조"의 논리도 이거였고.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국가 운영의 측면에서 <일단 돈을 쓴 다음에, 돈을 채워넣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여론을 얻는 전략도 일단 돈 쓸 곳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넘어가도록 짜야하고. "무상급식"이 득세한 것도 쓸 곳에 합의가 되니 재정 문제에 대한 시비가 힘을 얻지 못하지 않았나.
정동영 의원의 <담대한 진보>는 어디에 돈을 쓰겠다는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