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부유층 소득 수준이라는 통계는 없지만, 최고 소득 세율을 매기는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일종의 공식 부유층 라인은 현재 미국에서 $372,000이다. 한화로는 약 4억5천가량. 이 금액이 넘으면 최고세율 35%를 매긴다.
오바마가 제시한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세금을 좀 더 내도 된다고 제시한 수준은 $250,000 (한화 약 3억) 이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부유층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고. 이 돈 가지고는 생활이 빡빡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은 시카고 법대 교수의 연가구소득은 $40만불 정도이다.
지난 학기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4인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얼마면 "건강한 사회생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가난한지 Poverty line을 계산하고, 또 마찬가지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얼마 정도 벌면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수준인지 일종의 Richness line을 계산하라는 과제를 내준 적이 있다. 각각의 계산을 정당화하는 컨셉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요구했었고.
그 결과 학생들이 계산한 Poverty line의 평균은 $28,342 (가구 연소득 3천만원), Richness line은 $176,076 (가구 연소득 2억).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저소득, 고소득의 기준은 얼마일까?
부유세를 얘기할려면 사회적으로 대략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부유층 소득 수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오바마가 제시한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세금을 좀 더 내도 된다고 제시한 수준은 $250,000 (한화 약 3억) 이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부유층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고. 이 돈 가지고는 생활이 빡빡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은 시카고 법대 교수의 연가구소득은 $40만불 정도이다.
지난 학기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4인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얼마면 "건강한 사회생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가난한지 Poverty line을 계산하고, 또 마찬가지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얼마 정도 벌면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수준인지 일종의 Richness line을 계산하라는 과제를 내준 적이 있다. 각각의 계산을 정당화하는 컨셉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요구했었고.
그 결과 학생들이 계산한 Poverty line의 평균은 $28,342 (가구 연소득 3천만원), Richness line은 $176,076 (가구 연소득 2억).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저소득, 고소득의 기준은 얼마일까?
부유세를 얘기할려면 사회적으로 대략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부유층 소득 수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