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넷의 시닉스님 글: 흥미로운 이정희 논쟁.
개인적으로야 시닉스님같이 북한을 외국으로 치부하고, 개인으로써는 이정희도 노코멘트할 수 있다. 북한문제를 대한민국 정치/외교의 특수 영역이 아니라 다른 외국과 마찬가지로 일반 외교로 대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다.
국내 문제는 합의된 규범가치가 지배하지만, 외교는 정글의 법칙, 힘의 논리가 가장 통용되는 곳. 외교를 국내 문제인 양 규범가치로 접근하면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다. 가장 대표적 케이스가 중동에 군사력으로 민주주의를 심겠다던 미국 네오콘의 외교 노선. 현실적으로 아무 말 안하고 가만히 있는게 가장 현명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의 외교 문제로 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당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태도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북한은 일반 외국이 아니라 특수관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대통령은 조국통일의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한반도 영토의 절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공당이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권리가 시민사회에 있고, 이에 대해서 대답할 의무가 정당에게 있다.
더욱이 민노당의 과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더더욱 물을 수 밖에 없다. 민노당 간부 중에 북의 간첩이 있었고, 간첩행위가 밝혀진 후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소홀하였다.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결별 과정도 북에 대한 태도 논란 아니었던가. 북의 중요한 사태 변화에 대한 민노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언론에서 어떻게 묻지 않을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게 언론의 한 역할이다.
개인적으로야 시닉스님같이 북한을 외국으로 치부하고, 개인으로써는 이정희도 노코멘트할 수 있다. 북한문제를 대한민국 정치/외교의 특수 영역이 아니라 다른 외국과 마찬가지로 일반 외교로 대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다.
국내 문제는 합의된 규범가치가 지배하지만, 외교는 정글의 법칙, 힘의 논리가 가장 통용되는 곳. 외교를 국내 문제인 양 규범가치로 접근하면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다. 가장 대표적 케이스가 중동에 군사력으로 민주주의를 심겠다던 미국 네오콘의 외교 노선. 현실적으로 아무 말 안하고 가만히 있는게 가장 현명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의 외교 문제로 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당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태도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북한은 일반 외국이 아니라 특수관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대통령은 조국통일의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한반도 영토의 절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공당이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권리가 시민사회에 있고, 이에 대해서 대답할 의무가 정당에게 있다.
더욱이 민노당의 과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더더욱 물을 수 밖에 없다. 민노당 간부 중에 북의 간첩이 있었고, 간첩행위가 밝혀진 후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소홀하였다.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결별 과정도 북에 대한 태도 논란 아니었던가. 북의 중요한 사태 변화에 대한 민노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언론에서 어떻게 묻지 않을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게 언론의 한 역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