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민주주의는 가짜지만, 한국형 복지국가는 가짜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보편적이지만, 복지는 각 국가마다 특수하다. 민주주의 국가를 형태별로 구분하지 않지만, 복지 국가는 스웨덴식 사민주의 복지국가, 영미식 자유주의 복지국가, 프랑스/독일 등의 조합주의 복지 국가로 구분(에스핑-엔더슨의 이론)하는게 일반적이다.
일전에 정동영이 담대한 진보를 표방하며 부유세부터 얘기할 때, 재원 마련은 제쳐두고, 내용부터 얘기하라고 한 적이 있다 (http://sovidence.tistory.com/295). 박근혜가 딱 그 공식을 따르고 있다. 비록 추상적이지만 일단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하고, 재원마련은 논란의 여지로 남겨두는 것. 아마 구체적인 것은 하나하나 까겠지. 여기서 박근혜 주변의 실력과 정동영 주변의 실력 차이가 나는 거다. 정치적 감각이 아니라 디테일의 차이.
재원 마련을 중심으로 박근혜를 비판하면 밀린다. 무상급식 이슈의 오세훈 꼴 나는 거다. 민주당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내용으로 붙을 수 있어야 한다. 청사진이 아직 없다면, 명박표 복지무시 예산에 대한 박근혜의 입장부터 따져야. 재정마련 문제는 무조건 가장 나중에.
민주주의는 보편적이지만, 복지는 각 국가마다 특수하다. 민주주의 국가를 형태별로 구분하지 않지만, 복지 국가는 스웨덴식 사민주의 복지국가, 영미식 자유주의 복지국가, 프랑스/독일 등의 조합주의 복지 국가로 구분(에스핑-엔더슨의 이론)하는게 일반적이다.
일전에 정동영이 담대한 진보를 표방하며 부유세부터 얘기할 때, 재원 마련은 제쳐두고, 내용부터 얘기하라고 한 적이 있다 (http://sovidence.tistory.com/295). 박근혜가 딱 그 공식을 따르고 있다. 비록 추상적이지만 일단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하고, 재원마련은 논란의 여지로 남겨두는 것. 아마 구체적인 것은 하나하나 까겠지. 여기서 박근혜 주변의 실력과 정동영 주변의 실력 차이가 나는 거다. 정치적 감각이 아니라 디테일의 차이.
재원 마련을 중심으로 박근혜를 비판하면 밀린다. 무상급식 이슈의 오세훈 꼴 나는 거다. 민주당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내용으로 붙을 수 있어야 한다. 청사진이 아직 없다면, 명박표 복지무시 예산에 대한 박근혜의 입장부터 따져야. 재정마련 문제는 무조건 가장 나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