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예산 중 약 28%에서 30%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간다... 내년에는 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다. 보육비는 70%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아주 부자들 빼고는 다 지원대상이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
정부 예산 중 28%가 복지라는데, 복지가 상대적으로 덜 발전했다는 미국에서 약 55-60%의 정부 지출이 복지관련 지출이다. Social Security가 가장 큰 정부 지출.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이 수준(60% 정도)이다.
GDP 대비 복지 지출로 따지면, 한국에서 복지에 사용하는 GDP 비중은 약 8%, OECD 평균은 약 18%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멕시코 덕분에 꼴찌를 면했다. 아래 그래프는 2007년 현재 GDP에서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소스는 요기). 한국은 맨 끝에서 찾으면 쉽다 .
올 해 복지 예산이 1% 늘었다지? 글로발 스탠다드로 복지 예산을 지금보다 두 배 쯤 늘리면, 한국이 복지국가라고 할 만하다.
6300원으로 황제같이 산다는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무상 급식으로 나라 망한다고 어린이 사진 나체 합성하는 오세훈 시장, OECD 끝에서 두 번째 복지 예산으로 복지국가를 이루었다는 명박통. 이게 한나라당 사람들이 그리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습인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