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한국의 복지 비용에 대해서 "대학생"님이 복지를 확대하면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기에, 그림 하나 올립니다.
x축은 국가별로 복지의 GDP 대비 비율이고, y축은 1960-1992년 사이의 1인당 GDP 성장률입니다. 보다 싶이, 적어도 선진국 내에서는 복지와 성장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Lindert. 1996. "Does Social Spending Deter Economic Growth." Challenge 39:17-22.에서 캡쳐한 것입니다. Lindert는 Growing Public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학자죠.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들도 소개하자면, 후진국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면 불평등이 커질수록 성장이 빠르다는 연구결과도 많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늘리면 경제 성장이 안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만연한 것 만큼 모두가 인정하는 주장은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를 봐도 불평등이 줄어들던 2차대전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의 성장률이 불평등이 늘어난 80년대 이후의 성자률보다 높죠. 적어도 한국 정도 잘사는 국가를 포함한 선진국 사이에서 복지수준과 경제성장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x축은 국가별로 복지의 GDP 대비 비율이고, y축은 1960-1992년 사이의 1인당 GDP 성장률입니다. 보다 싶이, 적어도 선진국 내에서는 복지와 성장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Lindert. 1996. "Does Social Spending Deter Economic Growth." Challenge 39:17-22.에서 캡쳐한 것입니다. Lindert는 Growing Public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학자죠.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들도 소개하자면, 후진국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면 불평등이 커질수록 성장이 빠르다는 연구결과도 많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늘리면 경제 성장이 안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만연한 것 만큼 모두가 인정하는 주장은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를 봐도 불평등이 줄어들던 2차대전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의 성장률이 불평등이 늘어난 80년대 이후의 성자률보다 높죠. 적어도 한국 정도 잘사는 국가를 포함한 선진국 사이에서 복지수준과 경제성장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