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는 정책을 "무상의료"로 명명하고 나섰다.
이게 무슨 무상의료인가? (나쁜 의미에서의)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만 자초하는거 아닌지. 이슈파이팅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요구가 있는 것, 다수가 상당히 불편하게 내지는 불안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는 정책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크지만, 당장 혜택을 보는 국민은 소수다. 또한 혜택을 보는 사람들 중 다수가 그렇게 큰 혜택이라고 느끼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문제가 없다는게 아니고, 다른 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 추가 개선의 한계효과가 작은 영역이다. 민주당 제안을 시행할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대다수가 이용하는 작은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올려야 한다. 왜 여기서부터 복지이슈를 시작할려고 하는지 당혹스럽다.
무상의료는 포퓰리즘이라서가 아니라 포퓰리즘에 호소하기 어렵기에 문제다.
이게 무슨 무상의료인가? (나쁜 의미에서의)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만 자초하는거 아닌지. 이슈파이팅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요구가 있는 것, 다수가 상당히 불편하게 내지는 불안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는 정책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크지만, 당장 혜택을 보는 국민은 소수다. 또한 혜택을 보는 사람들 중 다수가 그렇게 큰 혜택이라고 느끼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문제가 없다는게 아니고, 다른 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 추가 개선의 한계효과가 작은 영역이다. 민주당 제안을 시행할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대다수가 이용하는 작은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올려야 한다. 왜 여기서부터 복지이슈를 시작할려고 하는지 당혹스럽다.
무상의료는 포퓰리즘이라서가 아니라 포퓰리즘에 호소하기 어렵기에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