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역설

복지국가 2011. 1. 22. 04:58
근대 이전 시대에 사회구성원에게 최고의 복지를 가져온 건 전쟁이었다. 맬더스 트랩에 갖혀있는 사회에서 전쟁으로 인구수가 줄면 산 자에게는 더 많은 식량과 물자가 배분되었던 것.

믿거나 말거나 근대 이후에도 전쟁은 복지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전쟁 만큼 피아를 구분하고, 내부 공동체 의식 증가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이벤트(?)도 없다. 2차 대전이 없었다면, 유럽에서 복지사회의 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당히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의 평등의식도 6.25를 빼고 생각하기 어렵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2차 대전 중에 영국인의 평균수명은 전쟁 직전 이나 직후보다, 더 빨리 증가하였다. 전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자원이 평등하게 배분되다 보니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 중에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게 이 현상을 이해하는 논리다.

전쟁하자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사회 현상이라는게 좀 복합적이라는걸 이해하자는 것. 복지국가의 등장은 계급 정치의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공동체 의식의 함양 과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복지국가 하자면서 부유세 부터 얘기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세금을 올려도 다 같이 더 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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