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 기사: 민주노동당의 복지.
복지가 정말 대세인가 보다. 민노당에서 부유세 논쟁에서 한 발 뺐다는 것은 이제는 복지가 선전선동의 차원이 아닌 실현가능한 정책의 차원에 들어선다는 것. 손학규, 박근혜, 김종인, 정승일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지 후 증세를 지지하는 것 같다. (뭘 모르고 부유세 주장하는 정동영 의원만 불쌍.)
복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얘기되어야 할 터. 민노당에서 "노동 분야에 힘 준 복지안"을 내놓는다는데, 어떤 안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한국의 노동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문제가 가장 클 텐데, 이건 복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복지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노동 문제 해결은 복지보다는 노사정회의로 상징되는 "사회적 합의 모델"이 필요하다. 노동복지는 사회적 합의를 유지시켜주는 보조적 역할이 되어야지, 복지가 노동문제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복지가 정말 대세인가 보다. 민노당에서 부유세 논쟁에서 한 발 뺐다는 것은 이제는 복지가 선전선동의 차원이 아닌 실현가능한 정책의 차원에 들어선다는 것. 손학규, 박근혜, 김종인, 정승일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지 후 증세를 지지하는 것 같다. (뭘 모르고 부유세 주장하는 정동영 의원만 불쌍.)
복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얘기되어야 할 터. 민노당에서 "노동 분야에 힘 준 복지안"을 내놓는다는데, 어떤 안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한국의 노동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문제가 가장 클 텐데, 이건 복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복지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노동 문제 해결은 복지보다는 노사정회의로 상징되는 "사회적 합의 모델"이 필요하다. 노동복지는 사회적 합의를 유지시켜주는 보조적 역할이 되어야지, 복지가 노동문제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