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는 제도학파적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23가지>의 일관된 요지는 경제발전은 마이크로 론이나, 개인의 기업가 정신이나, 자유시장경쟁이나, 교육의 증가가 아니라 자원, 인력, 기술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 즉, 대기업과 같은 조직된 제도를 가지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조직된 제도를 가지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자유시장주의를 택했던 80년대에 경제성장률이 세계적으로 낮아졌고, 후진국에서도 이 시기의 성장률이 낮아졌고, 반대로 스웨덴 등 자유시장주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나쁘지 않았다고 제시한다.
내가 <23가지>에 대한 여러 비판에 실망한 이유는 이런 장 교수의 핵심주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곁다리를 붙잡고 있거나, 재벌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볼멘소리를 하기 때문이다. 장 교수의 주장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대기업을 키우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대기업이 주주자본주의로 가버리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매우 작아진다는 것이다 (다른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기업은 얼마 전까지 주주자본주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눈꼽만큼이라도 좌파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하는 비판이다. shareholder value가 아닌 stakeholder value에 기반한 기업의 가치지향점을 논의하는 상당히 일반적인 얘기다.
하여 남들이 아무 소리도 안하길래 나도 별로 아는 거 없지만, 어차피 블로그가 내 전공분야 논문도 아니니, 장 교수 핵심 논리에 대해 가볍게 비판해 보고자 한다.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킨 장 교수의 논리가 세탁기가 인터넷 보다 더 기술적으로 혁명적이고 더 많은 다수 대중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논리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헌데, 이 논리를 장 교수의 경제성장론에 그대로 적용하면 장 교수의 논리가 모순된다. 1980년대 이전의 자유시장주의가 득세하기 이전의 경제발전은 장 교수의 "세탁기"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적인 기술혁신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한 시기이고, 1980년 이후는 이런 기술혁신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되고, 기껏해야(?) 인터넷이 기술혁신을 주도한 시기다.
즉, 경제성장률의 감소는 장 교수가 주장하는 제도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술혁신률의 감소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R&D 투자는 1980년 이후 5배 이상 증가했지만, 새로운 기술의 등록률은 그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았다. 연구원 1인당 기술혁신률도 따진다면 오히려 1/5이하로 감소하였다. 혁신의 내용 또한 특허률의 증가로, 과거에는 혁신으로 치지도 않았던 것을 특허 등록하는 경우도 늘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떼돈을 번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되었는가? 정보기술 발전의 초기 단계이다 보니, 빌게이츠, 쥬커버그, 마이클 델 등 아마츄어 주제에 학교 때려치우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은 매우 소수다. 소위 말하는 TGIF (Twitter, Google, Apple-I series, Facebook)에 고용된 사람의 수는 약 4만명에 불과하다. 반면 월마크의 종업원은 180만명이다. 현대자동차의 종업원도 5만명이 넘는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를 개발한 소수는 억만장자가 되지만, 전체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GE나 포드 등의 산업혁명적 회사보다 훨씬 작다.
파발마(살아서 태평양 건너면 6개월)에서 전신(15분)으로의 진화 대비, 전신에서 전화(5분)로의 진화는 상대적으로 덜 혁신적이고, 전화에서 이메일(읽고 쓰는데 1분)로의 진화를 더 덜 혁신적이고, 이메일에서 문자메시지로의 진화는 더더 덜 혁신적이다.
90년대 이후 유럽보다 높은 미국의 성장률이 정보통신기술의 성장 기여도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고 할수도 있지만, 미국의 요소성장률마져도 사실은 중국 수입 부품의 가격을 잘못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를 이용한 검증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은 기술, 자본, 노동력의 함수다. 장 교수는 경제는 항상 "지식중심"경제였기 때문에, 최근의 서비스업 중심 경제가 특별히 더 지식중심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논리 역시 동의한다. 하지만, 지식의 축적과 발전, 그 지식의 산업발전으로의 응용이 항상 같은 비율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업혁명은 이전 시기와는 구분되는 이 비율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이 비율은 등락이 있다. 특히 20세기 초부터 그 이전 150여년에 걸쳐 이루어졌던 기술혁신이 대량생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모든 경제는 지식중심경제이므로, 모든 경제는 지식의 발전과 적용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1970년대 중반까지는 높은 성장률과 그 이후의 낮은 성장률은 이 일반론에 의해서 우선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장 교수처럼 자유시장중심주의를 우선에 놓고 사고할게 아니라.
80년대 이후 성장률의 둔화는 기술발전의 둔화에 따른 것이고, 자유시장중심주의는 기술발전의 둔화에 따라 자본이윤율이 감소하자, 분배의 파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즉, 자유시장중심주의가 성장률 둔화의 원인이 아니라 자유시장중심주의가 성장률 둔화의 결과일 가능성이다.
김기원 교수도 성장률의 둔화가 자유시장중심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80년대가 아니라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음을 지적한다. 성장률 둔화가 자유시장중심주의의 등장보다 앞서기에 연대기적으로 후자가 전자의 원인이 아니라 전자의 결과로 파생된 것이 자유시장중심주의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장교수가 비판하는 자유시장주의는 국가 내 분배율의 악화에 대한 비판으로는 정당하지만, 이 비판이 성장률의 둔화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지는 의심스럽다. 그의 주장은 매우 거친 국가 간, 통시적 비교 이외에는 자유시장주의가 성장률 둔화로 연결되는 논리적 고리도 없고, 그에 대한 경험적 검증도 아직은 없다.
ps. <23가지>는 대중서이기에 설명을 생략했다고 할 수도 잇는데, 다른 곳에서 자세히 설명한 곳을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자유시장주의를 택했던 80년대에 경제성장률이 세계적으로 낮아졌고, 후진국에서도 이 시기의 성장률이 낮아졌고, 반대로 스웨덴 등 자유시장주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나쁘지 않았다고 제시한다.
내가 <23가지>에 대한 여러 비판에 실망한 이유는 이런 장 교수의 핵심주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곁다리를 붙잡고 있거나, 재벌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볼멘소리를 하기 때문이다. 장 교수의 주장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대기업을 키우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대기업이 주주자본주의로 가버리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매우 작아진다는 것이다 (다른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기업은 얼마 전까지 주주자본주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눈꼽만큼이라도 좌파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하는 비판이다. shareholder value가 아닌 stakeholder value에 기반한 기업의 가치지향점을 논의하는 상당히 일반적인 얘기다.
하여 남들이 아무 소리도 안하길래 나도 별로 아는 거 없지만, 어차피 블로그가 내 전공분야 논문도 아니니, 장 교수 핵심 논리에 대해 가볍게 비판해 보고자 한다.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킨 장 교수의 논리가 세탁기가 인터넷 보다 더 기술적으로 혁명적이고 더 많은 다수 대중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논리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헌데, 이 논리를 장 교수의 경제성장론에 그대로 적용하면 장 교수의 논리가 모순된다. 1980년대 이전의 자유시장주의가 득세하기 이전의 경제발전은 장 교수의 "세탁기"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적인 기술혁신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한 시기이고, 1980년 이후는 이런 기술혁신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되고, 기껏해야(?) 인터넷이 기술혁신을 주도한 시기다.
즉, 경제성장률의 감소는 장 교수가 주장하는 제도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술혁신률의 감소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R&D 투자는 1980년 이후 5배 이상 증가했지만, 새로운 기술의 등록률은 그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았다. 연구원 1인당 기술혁신률도 따진다면 오히려 1/5이하로 감소하였다. 혁신의 내용 또한 특허률의 증가로, 과거에는 혁신으로 치지도 않았던 것을 특허 등록하는 경우도 늘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떼돈을 번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되었는가? 정보기술 발전의 초기 단계이다 보니, 빌게이츠, 쥬커버그, 마이클 델 등 아마츄어 주제에 학교 때려치우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은 매우 소수다. 소위 말하는 TGIF (Twitter, Google, Apple-I series, Facebook)에 고용된 사람의 수는 약 4만명에 불과하다. 반면 월마크의 종업원은 180만명이다. 현대자동차의 종업원도 5만명이 넘는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를 개발한 소수는 억만장자가 되지만, 전체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GE나 포드 등의 산업혁명적 회사보다 훨씬 작다.
파발마(살아서 태평양 건너면 6개월)에서 전신(15분)으로의 진화 대비, 전신에서 전화(5분)로의 진화는 상대적으로 덜 혁신적이고, 전화에서 이메일(읽고 쓰는데 1분)로의 진화를 더 덜 혁신적이고, 이메일에서 문자메시지로의 진화는 더더 덜 혁신적이다.
90년대 이후 유럽보다 높은 미국의 성장률이 정보통신기술의 성장 기여도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고 할수도 있지만, 미국의 요소성장률마져도 사실은 중국 수입 부품의 가격을 잘못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를 이용한 검증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은 기술, 자본, 노동력의 함수다. 장 교수는 경제는 항상 "지식중심"경제였기 때문에, 최근의 서비스업 중심 경제가 특별히 더 지식중심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논리 역시 동의한다. 하지만, 지식의 축적과 발전, 그 지식의 산업발전으로의 응용이 항상 같은 비율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업혁명은 이전 시기와는 구분되는 이 비율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이 비율은 등락이 있다. 특히 20세기 초부터 그 이전 150여년에 걸쳐 이루어졌던 기술혁신이 대량생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모든 경제는 지식중심경제이므로, 모든 경제는 지식의 발전과 적용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1970년대 중반까지는 높은 성장률과 그 이후의 낮은 성장률은 이 일반론에 의해서 우선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장 교수처럼 자유시장중심주의를 우선에 놓고 사고할게 아니라.
80년대 이후 성장률의 둔화는 기술발전의 둔화에 따른 것이고, 자유시장중심주의는 기술발전의 둔화에 따라 자본이윤율이 감소하자, 분배의 파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즉, 자유시장중심주의가 성장률 둔화의 원인이 아니라 자유시장중심주의가 성장률 둔화의 결과일 가능성이다.
김기원 교수도 성장률의 둔화가 자유시장중심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80년대가 아니라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음을 지적한다. 성장률 둔화가 자유시장중심주의의 등장보다 앞서기에 연대기적으로 후자가 전자의 원인이 아니라 전자의 결과로 파생된 것이 자유시장중심주의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장교수가 비판하는 자유시장주의는 국가 내 분배율의 악화에 대한 비판으로는 정당하지만, 이 비판이 성장률의 둔화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지는 의심스럽다. 그의 주장은 매우 거친 국가 간, 통시적 비교 이외에는 자유시장주의가 성장률 둔화로 연결되는 논리적 고리도 없고, 그에 대한 경험적 검증도 아직은 없다.
ps. <23가지>는 대중서이기에 설명을 생략했다고 할 수도 잇는데, 다른 곳에서 자세히 설명한 곳을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