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에서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두고 논쟁이 붙었다. (요기)
에노텐님이 랜드 연구소의 미국 군대 의료보험의 가격 대비 수요 탄력성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의료 수요는 가격 대비 비탄력적이라고 주장한다. 의료 서비스 수가가 1% 오르면, 수요는 겨우 0.17% 줄어, 의료 서비스 수가를 1% 내려도, 의료수요 증가는 0.17%에 불과하다는 것 (논문은 요기).
그러면 이 논문의 수치를 그대로 민주당의 자기 부담금 30%에서 10%로 감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30%에서 10%로의 감면은 소비자 비용 부담의 20% 감면이 아니라 20%포인트 감면이지만, 퍼센트로는 68% 감면이다. 탄력성 계산에 쓰는 방식(=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두 log-transformation)으로, -.17%의 탄력성을 적용하여 변화를 예측하면, 의료수요가 약 20% 증가할 것이다.
17% [log(.3) - log(.1)] = 20% 증가
랜드 연구소 연구 결과를 그대로 삽입하여 계산하면, 민주당 제안대로 자기 부담률을 30%에서 10%로 줄일 경우, 의료 수요가 20% 이상 증가하고, 당연히 비용도 그에 상응해 증가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계산해 보면, 의료수요가 20%늘어나고, 현재 총의료비 56조 중에서 의료보험 부담분이 65%(자기 부담 35%)를, 80%까지 올리면 (자기 부담률 20%),
56*.80*1.2 - 56*.65 = 17조 가 추가로 필요하다.
위 공식에서 20%의 의료수요 증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추가분은 8.4조로 민주당 계산과 비슷하다.
그런데, 만약 수요 탄력성이 -.17%가 아니라, 더 높게 잡아서 약 -.30% 라면, 추가 비용은 23조가 된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분을 추가하면 불행히도 의료비용은 더 늘어날 것.
결국 논란은 의료수가부담분을 낮출 때, 의료수요의 증가가 있을 것이냐는 건데, 불행히도 의료의 수요탄력성이 매우 낮아도, 민주당 방안으로 부담분을 낮출 경우, 상당한 의료수요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그 증가분은 의료서비스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의 의료 부문 제안은 부담분 감소분에 따른 수요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부담분 증가 영역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ps.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에노텐님이 랜드 연구소의 미국 군대 의료보험의 가격 대비 수요 탄력성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의료 수요는 가격 대비 비탄력적이라고 주장한다. 의료 서비스 수가가 1% 오르면, 수요는 겨우 0.17% 줄어, 의료 서비스 수가를 1% 내려도, 의료수요 증가는 0.17%에 불과하다는 것 (논문은 요기).
그러면 이 논문의 수치를 그대로 민주당의 자기 부담금 30%에서 10%로 감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30%에서 10%로의 감면은 소비자 비용 부담의 20% 감면이 아니라 20%포인트 감면이지만, 퍼센트로는 68% 감면이다. 탄력성 계산에 쓰는 방식(=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두 log-transformation)으로, -.17%의 탄력성을 적용하여 변화를 예측하면, 의료수요가 약 20% 증가할 것이다.
17% [log(.3) - log(.1)] = 20% 증가
랜드 연구소 연구 결과를 그대로 삽입하여 계산하면, 민주당 제안대로 자기 부담률을 30%에서 10%로 줄일 경우, 의료 수요가 20% 이상 증가하고, 당연히 비용도 그에 상응해 증가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계산해 보면, 의료수요가 20%늘어나고, 현재 총의료비 56조 중에서 의료보험 부담분이 65%(자기 부담 35%)를, 80%까지 올리면 (자기 부담률 20%),
56*.80*1.2 - 56*.65 = 17조 가 추가로 필요하다.
위 공식에서 20%의 의료수요 증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추가분은 8.4조로 민주당 계산과 비슷하다.
그런데, 만약 수요 탄력성이 -.17%가 아니라, 더 높게 잡아서 약 -.30% 라면, 추가 비용은 23조가 된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분을 추가하면 불행히도 의료비용은 더 늘어날 것.
결국 논란은 의료수가부담분을 낮출 때, 의료수요의 증가가 있을 것이냐는 건데, 불행히도 의료의 수요탄력성이 매우 낮아도, 민주당 방안으로 부담분을 낮출 경우, 상당한 의료수요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그 증가분은 의료서비스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의 의료 부문 제안은 부담분 감소분에 따른 수요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부담분 증가 영역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ps.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