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최병천의 글, "복지국가 단일정당론"
아크로에서 본 링크인데, 복지국가를 목표로 야권 대통합을 지지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건 무척 반가운 일.
최병천은 복지국가를 "노동해방의 징검다리"로 생각하는데, 그 언젠가 미래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사라지고, 공산주의라고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사회가 도래하긴 하겠지. 그 언젠가 미래에.
다만 그 경로가 과거의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역사발전의 "단계"를 겪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가 사라질 거라는 건, 봉건주의 사회가 500년이 넘게 지속되다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다. 자본주의를 포함한 어떤 경제체제도 영원할 수 없다. 사실 하나마나한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사회가 지금보다는 공산주의라고 생각했던 요소를 더 많이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 수십년간 겪은 사회 변화 때문이다.
삽화 하나. 한 때 국민학교 도덕 교과서에 북한 공산주의의 폐해로 엄마가 아이를 비인간적으로 탁아소에 맡기고 울먹이며 일터로 나가는 모습의 그림이 있었다. 아직도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는 그 그림. 하지만 유신으로 부터 수십년이 지난 지금은 명박통도 탁아소와 보육 지원을 말하고 있다. 유신의 기준으로 보면, 명박통이 김일성에게 세뇌당한 셈. 가장 개인적 행위라고 여겼던 육아의 사회성이 커졌다.
보다 큰 이유는 경제 분야에서 정부나 계획경제적 요소를 통해서 돌아가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갈브레이드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GDP 생산 기준 과반수의 경제가 계획경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고용이 늘어난 분야는 교육, 공적부문, 의료 밖에 없다. Private sector의 상당 부문도 공공부문의 하청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 사반세기가 신자유주의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의 공공성이 커졌다.
아크로에서 본 링크인데, 복지국가를 목표로 야권 대통합을 지지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건 무척 반가운 일.
최병천은 복지국가를 "노동해방의 징검다리"로 생각하는데, 그 언젠가 미래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사라지고, 공산주의라고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사회가 도래하긴 하겠지. 그 언젠가 미래에.
다만 그 경로가 과거의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역사발전의 "단계"를 겪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가 사라질 거라는 건, 봉건주의 사회가 500년이 넘게 지속되다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다. 자본주의를 포함한 어떤 경제체제도 영원할 수 없다. 사실 하나마나한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사회가 지금보다는 공산주의라고 생각했던 요소를 더 많이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 수십년간 겪은 사회 변화 때문이다.
삽화 하나. 한 때 국민학교 도덕 교과서에 북한 공산주의의 폐해로 엄마가 아이를 비인간적으로 탁아소에 맡기고 울먹이며 일터로 나가는 모습의 그림이 있었다. 아직도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는 그 그림. 하지만 유신으로 부터 수십년이 지난 지금은 명박통도 탁아소와 보육 지원을 말하고 있다. 유신의 기준으로 보면, 명박통이 김일성에게 세뇌당한 셈. 가장 개인적 행위라고 여겼던 육아의 사회성이 커졌다.
보다 큰 이유는 경제 분야에서 정부나 계획경제적 요소를 통해서 돌아가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갈브레이드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GDP 생산 기준 과반수의 경제가 계획경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고용이 늘어난 분야는 교육, 공적부문, 의료 밖에 없다. Private sector의 상당 부문도 공공부문의 하청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 사반세기가 신자유주의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의 공공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