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이지훈 칼럼.
며칠 인터넷을 달구었더 조선일보 이지훈 경제부장의 칼럼. 세금을 올리면 이건희/이재용 같은 부자가 떠나고, 삼성과 같은 기업이 떠나서, 그 나라는 결국 망한다는 논리.
정말로 그럴까? 미국 뉴저지주에서 2004년에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올렸는데, 그 결과 부자들이 뉴저지를 떠났는지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다. 일종의 natural experiment.
그 결과, 세금 때문에 부자가 떠나는 효과는 거의 제로 (WSJ 기사는 요기, 논문은 요기). 특히 해당 지역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부자들은 거의 떠나지 않는다고 함.
같은 나라에서 다른 주로도 잘 안옮기는데 세금 좀 올린다고 국가를 바꿔버린다고? 걱정 붙들어매시라. 사업은 안하고 이자로 돈 버는 양반들은 떠나도, 삼성 같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떠난다.
물론 세금이 너무 높으면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탄력성은 이지훈 경제부장이 걱정(인지 국민에 대한 협박인지)할 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
모든 비지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는 특정 지역의 환경에 특화되어 있으며, 이는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며칠 인터넷을 달구었더 조선일보 이지훈 경제부장의 칼럼. 세금을 올리면 이건희/이재용 같은 부자가 떠나고, 삼성과 같은 기업이 떠나서, 그 나라는 결국 망한다는 논리.
정말로 그럴까? 미국 뉴저지주에서 2004년에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올렸는데, 그 결과 부자들이 뉴저지를 떠났는지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다. 일종의 natural experiment.
그 결과, 세금 때문에 부자가 떠나는 효과는 거의 제로 (WSJ 기사는 요기, 논문은 요기). 특히 해당 지역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부자들은 거의 떠나지 않는다고 함.
같은 나라에서 다른 주로도 잘 안옮기는데 세금 좀 올린다고 국가를 바꿔버린다고? 걱정 붙들어매시라. 사업은 안하고 이자로 돈 버는 양반들은 떠나도, 삼성 같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떠난다.
물론 세금이 너무 높으면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탄력성은 이지훈 경제부장이 걱정(인지 국민에 대한 협박인지)할 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
모든 비지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는 특정 지역의 환경에 특화되어 있으며, 이는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