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새원내총무가 등록금 반값 정책을 제기하는 모양이다. 재원마련이 걸림돌.
복지를 늘릴려면 결국은 증세를 하긴 해야한다.
세금 많이 내는 걸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돌려받는 것이기에, 과세와 분배 자체로는 총효용의 감소가 없고, 불평등 완화효과가 크고, 여러가지 경제적 쇼크에 대한 보험효과가 있다.
문제는 증세를 하면 경제활력이 떨어져 전체 파이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 감세가 파이를 키워 총조세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라페 곡선은 뻥카로 드러났지만, 높은 세율은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는게 널리 퍼진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리조나대 사회학자인 Lane Kenworthy가 국제 비교연구를 통해 답변을 올렸다.
1960년대에는 덴마크, 스웨덴, 미국의 총세금이 같았다. 그 후 덴마크, 스웨덴은 지속적으로 증세를 했으나, 미국은 25%선을 유지.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1960년대에 미국과 스웨덴의 과세율이 같았다는 것 자체가 충격일 듯.
복지를 늘릴려면 결국은 증세를 하긴 해야한다.
세금 많이 내는 걸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돌려받는 것이기에, 과세와 분배 자체로는 총효용의 감소가 없고, 불평등 완화효과가 크고, 여러가지 경제적 쇼크에 대한 보험효과가 있다.
문제는 증세를 하면 경제활력이 떨어져 전체 파이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 감세가 파이를 키워 총조세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라페 곡선은 뻥카로 드러났지만, 높은 세율은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는게 널리 퍼진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리조나대 사회학자인 Lane Kenworthy가 국제 비교연구를 통해 답변을 올렸다.
1960년대에는 덴마크, 스웨덴, 미국의 총세금이 같았다. 그 후 덴마크, 스웨덴은 지속적으로 증세를 했으나, 미국은 25%선을 유지.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1960년대에 미국과 스웨덴의 과세율이 같았다는 것 자체가 충격일 듯.
그렇다면 왕창 증세한 덴마크나 스웨덴의 경제실적이 미국보다 떨어졌을까?
보다시피, 미국은 25% 정도 과세하고, 덴마크/스웨덴은 50% 가까이 과세하던 1979년과 2007년 (2008년의 경제위기 이전) 사이에 경제성장률은 세 나라가 똑같다. 혁신을 비롯한 경쟁력 지수에서도 덴마크나 스웨덴이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증세해도 경제효율성이 낮아진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