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무료의 사회적 조건

아래 그래프에서 x 축은 미국과 스웨덴의 1인당 평균 국민 소득의 변화, y 축은 100명 중 끝에서 10등으로 가난한 사람의 소득 수준의 변화다.

              소스는 요기.

보다시피, 미국은 1인당 평균 국민 소득이 늘어나도 끝에서 10등의 소득은 별로 안늘어나지만, 스웨덴은 국민 소득이 늘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도 그에 맞추어 상당히 오른다.

이게 스웨덴은 등록금 무료가 가능하고 미국은 불가능한 이유다.

1인당 평균 국민 소득의 증가를 이끄는 집단은 못배우고 못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학 나오고 똑똑한 엘리트층이다. 장하준의 책에도 나오는 얘기.

대학 등록금을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스웨덴은 대졸자들의 경제적 성취를 모든 국민이 같이 향유하지만, 미국은 대학 못나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혜택을 별로 못받고, 대졸자 자신들이 대부분 가져간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주면, 배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국가발전이 되고, 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올라간다. 가난한 사람의 자녀도 대학 교육을 받아서 부유층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게 무료 등록금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합의다.

하지만 미국 같은 사회에서 사립대 등록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면 이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된다. 이런 사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는 가난한 집안 출신 학생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러 반값 등록금 아이디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모두에게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주는 정책은 사회정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한국은 미국 같은 사회라는 판단을 깔고 있다. 한국의 분배구조가 점점 더 미국같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이 주장은 옳다.

하지만 한국이 조금씩 더 스웨덴 쪽으로 가까워지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대학 교육의 부담을 줄이고, 대학 교육 후 보상을 사회적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등록금만 반으로 낮추는게 아니라, 노동시장과 세금구조을 거기에 걸맞게 같이 변화시켜야 한다.

반값 등록금, 등록금 무료 자체가 사회적 정의에 위배되는게 아니라, 반값 등록금으로 받은 교육의 사회적 경제적 보상을 개인이 독식하면, 그게 사회적 정의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