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의 축: <중산층+서민층>의 계급연대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모두 서민층 위주였던 이슈가 중산층을 포괄하는 이슈로 발전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계급연대가 이루어지는 이슈다. 혜택을 보는 계층도 중산층과 서민층을 포괄한다.

누누히 강조하지만,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산층+서민층>을 엮는 사회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세제 개혁이 결국 실패한 이유는 부동산 문제가 <부유층+중산층>였기 때문이다. 해결책도 중산층과 서민층이 같이 혜택을 보는 방안이어야 한다. 손학규의 하위 계층 50% 먼저라는 제안이 현장에서 바로 아웃되는 이유다.

무상급식과 등록금의 또 다른 공통점은 개발 이슈가 아니라 분배 이슈라는 점. 한국에서 갈등이 일으키는 경제 이슈는 이전에는 주로 개발 관련 소재였다. 개발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기에 지역 갈등과 개발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분배 이슈는 지역보다는 계급,계층의 문제.


2. 구조적 문제, 하지만 시급한 문제

광우병 촛불은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감상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상당 부분이 오해였고. 하지만 등록금은 사회구조의 문제다.

보통 구조적 문제의 해결은 시간을 요한다. 단기간에 해결하는게 어렵다. 등록금 문제도 마찬가지. 하지만 등록금 문제로 부터 고통받는 당사자들의 현재 광범위하게 존재하기에 이들에 대한 단기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구조적 해결책과 연관되어 있는 단기적 해결책. 이걸 어떻게 도출해 내느냐가 정책입안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챌린지. 골 아프겠다.


3. 사회적 접근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점이 가장 중요한데, 해결책으로 개인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 접근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장학금의 확대라든지, 학생 개인에게 주어지는 융자의 확대라든지, 돈을 쓰더라도 개인에게 촛점을 맞춘 해결책을 거부하는 반응이 즉각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클린턴 시절의 높은 교육비용에 대한 대책도 장학금 확대, 개인에게 일종의 바우처를 주는 방식이었다. 여러 한계가 있지만, 성과도 나쁘지 않았다. 불평등 수준이 높은 많은 나라에서 내놓은 대안도 많은 경우 이 방식이다.

개인에 촛점을 맞춘 해결책은 골치아픈 구조적 문제에 손대지 않고, 정부 예산을 쉽게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자, 예산 투입 규모에 따라 상당히 많은 수의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여지도 없이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다.


고로,

환영받는 반값 등록금 정책은 (1) 즉각 효과가 나와야 하고, (2)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하고, (3) 일시적 구제가 아닌 장기적, 지속적으로 등록금 인하 효과가 있어야 하고, (4)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진짜 골 아프겠다. 어느 정당이 정책 입안 능력이 있는지 여기서 판가름 나겠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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