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운동의 대모라 일컬어 지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빈곤 아동은 지원 안하면서 반값 등록금이 뭐냐고 조선일보에 대고 탄식을 하셨나 보다. 조선일보는 "표 있는 대학생만 보이고, 표 없는 빈곤 아동은 안보나"라는 칼럼도 썼다.


전형적인 물타기.


아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얘기되는 국가들의 아동빈곤율이다. 여기서 빈곤은 국가별 가구 소득 중위값 50%이하인 가구에서 사는 아동의 비율이다.


아동 빈곤이 가장 적은 3개 국가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모두 알다시피 이들 국가의 등록금은 무료다.


아동 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 미국, 이태리, 영국 등. 역시 모두 알다시피 미국, 영국은 등록금이 비싸다. 


등록금 비싼 한국의 아동 빈곤율도 약 13-14%로 당당히 빈곤율 높기로 탑 10 에 든다.


* 소스는 요기.


구체적으로 위 자료의 아동빈곤율과 등록금의 관계를 두 개 자료가 모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그래프로 그려보았다.

아래에 보다시피 등록금과 아동빈곤율은 강한 정의 상관관계(r=.69)를 보인다. 등록금이 높은 나라가 아동빈곤율도 높다.

* 등록금 자료 소스는 요기. 공립대를 기준으로 함. 빈곤율은 %, 등록금의 unit은 $1,000.



등록금 낮추느라 아동 빈곤 구제 못하는 것도, 아동 빈곤 구제하면 등록금 못낮추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아동 빈곤 구제 잘하는 나라가 등록금이 낮고, 등록금 낮은 나라가 아동 빈곤 구제도 잘한다. 이게 다 하나로 가는 거다.


복지에 쓰는 전체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 사회 전체가 변화하면, 등록금도 아동 빈곤도 모두 해결된다. 둘 중 하나만 하겠다는 생각으로는, 둘 다 못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