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채용 기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에서 대폭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들 밥통만 챙긴 대기업 노조에 대한 비난도 잊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것도, 1-2년 사이에 생긴 것도 아니다. 10년을 넘어 근 20년 가까이 된 문제다. 십수년 전에 만났던 노조활동가는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크게 문제될 것임을 뻔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도 없다고 한탄했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일종의 계급 화해의 산물이다. 부르조아지가 조직화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요구를 들어주고, 대신 한계 상황에 있는 프롤레타리아트 내 하위 계층에게 모순을 전가한거다. 대기업 사용주와 대기업 노조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했다. 기업 내 계급 타협이 비정규직 문제라는 국가 전체의 대형 종기로 발병한거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조의 힘을 피할 자본의 방책으로 비정규직 관련법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법에 의해서 비정규직 <채용>이 정당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거의 똑같은 일을 해도 채용 조건이 다르면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차별>을 우리나라 사법부는 당연시 해 왔다.

대기업 노조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게 다가 아니다. 사법부의 판결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어도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심화되지는 않았을거다.

비정규직 문제는 또한 노조가 정치화되지 못한 결과물이다. 노조 지도부를 형성했던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알고 있었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조는 법을 고쳐서 노동자 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정치적 투쟁을 극구 피하고, 기업 내 임금인상이라는 경제 투쟁에만 매달렸다. 사람들은 노조가 정치화되었다고 비난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진짜로 정치화된 케이스는 얼마 없다. 97년의 노동법 투쟁 정도일래나.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 단위에서 대기업 노조의 반성이 아니라 상층에서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만 해결된다. 그럴려면 정치 투쟁을 해야 하는데, 이걸 언론에서 얼마나 비난했던가.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로 받을 가장 큰 비난은 이미 만들어진 비정규직 문제를 같이 해결할려는 연대의식과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거다.이 문제라면 대기업 노조가 할 말이 없다.

그러니 대기업 노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는 식의 단편적 비난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대기업 노조에 문제가 있다는 건 동의하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이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이들의 노력으로 해결될 상황도 아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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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섬백 2009.06.09 04: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_-;; 아니 노동운동이란게 본래가 정치적인 것일텐데 정치화가 실패했다니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네요..

    저는 외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Worker's Union이란게 원래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도 않나보네요.

    놀라워라;

  2. 바람계곡 2009.06.09 1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에선 노조의 파업은 모두 정치파업이고, 정치적인 투쟁이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 바이커 2009.06.09 1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습이죠. 노조의 파업이 모두 정치파업이라도 도만 지나치지 않으면 모두 괜찮다고 해야 정상인데 말이죠.

  3. 피노키오 2009.06.09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한국의 사법부와 정치권만 정신차리면 해결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전에 노동운동하던 어떤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나는 맨 처음 나의 문제가 우리회사 사장님만 정신차리면 다 해결되는 건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뒤에 경찰이 있더라구. 그래서 경찰만 착해지면 해결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뒤에 정치인들과 판검사, 대통령이 있더라구. 그럼 그들만 정신차리면 해결될까? 그게 또 아니거든.. 내 문제의 해결을 반대하는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포기하고 싶어."

    • 바람계곡 2009.06.10 0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류가 존재하는한 끝나지 않는 문제일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기형님처럼 누가 가운데서 적절한 선을 정해서. 그 정도면 참 적절하군요!라고 코멘트를 주시면 좋을텐데요...

  4. 오그드루 자하드 2009.07.09 06: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kimdaeho.egloos.com/4437365

    노조가 일단 죽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바이커 2009.07.09 1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의식에서는 김대호 소장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역사에서 노조가 일단 죽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요. 하지만 반대 사례, 노조가 살아서 성공한 사례는 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