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사.
이 기사의 요는 두 가지:
뭔 소리인지 다소 헷갈리는 이 기사는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론을 적용한 것.
첫 번째는 Interval (I) Measure. 빈곤선을 중위소득의 60%로 잡았을 때 이 이하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중위소득*.60) 소득이 얼마나 격차가 나느냐를 측정한다. 이 척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에 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1의 결과는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가난하다는 것.
2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위소득 60%이하를 벌고 있냐는 Headcount (H) Measure.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를 센다.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의 숫자는 회원국 중 10등.
위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은 빈곤선 주변의 계층도 문제지만, 극빈층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 극빈층은 많은 경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거의 완전히 배제(social exclusion)되어 있다. 정치적으로도 세력화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자활수단이 없고, 다른 사회구성원과 통합되어 있지 않다. 돈써봤자 표가 안되는 계층이라는 것.
명박정부가 예산 깎을 때 이 계층의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 표가 안되고, 정치적으로 저항도 못하니까.
참고로, 두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Sen 같은 경우는 I*H를 빈곤 측정의 지표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기사의 요는 두 가지:
1. 한국 저소득층의 평균소득과 빈곤선의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은 저소득층 인구 비중도 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편이었다. ... 회원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 한국은 저소득층 인구 비중도 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편이었다. ... 회원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뭔 소리인지 다소 헷갈리는 이 기사는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론을 적용한 것.
첫 번째는 Interval (I) Measure. 빈곤선을 중위소득의 60%로 잡았을 때 이 이하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중위소득*.60) 소득이 얼마나 격차가 나느냐를 측정한다. 이 척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에 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1의 결과는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가난하다는 것.
2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위소득 60%이하를 벌고 있냐는 Headcount (H) Measure.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를 센다.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의 숫자는 회원국 중 10등.
위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은 빈곤선 주변의 계층도 문제지만, 극빈층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 극빈층은 많은 경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거의 완전히 배제(social exclusion)되어 있다. 정치적으로도 세력화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자활수단이 없고, 다른 사회구성원과 통합되어 있지 않다. 돈써봤자 표가 안되는 계층이라는 것.
명박정부가 예산 깎을 때 이 계층의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 표가 안되고, 정치적으로 저항도 못하니까.
참고로, 두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Sen 같은 경우는 I*H를 빈곤 측정의 지표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