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를 기준으로 부유층의 세율이 높고, 빈곤층의 세율은 낮은 정도, 즉, 세율의 진보성을 측정하면, 일반적 상식과 달리, 미국이 가장 진보적이고, 스웨덴이 가장 덜 진보적. 


역시 일반적 상식과 달리, 세금이 얼마나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하는지를 보면, 세율의 진보성이 높은 국가가 불평등 해소에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 


 
위 그래프에서 빨간색은 세금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도고, 파란색은 재분배 정책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도. 

미국은 OECD 국가 중 재분배 정책보다 세제의 진보성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큰 유일한 나라.

한국은 세제의 진보성도 낮고, 거둔 세금을 복지와 불평등 해소에 쓰는 정도도 낮아서, OECD 국가 중 국가의 개입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도가 독보적으로 낮은 국가.  

자료 소스는 요기

한국은 (1) 세제의 진보성을 높이든, (2) 전체 세율을 높이든, (3) 국가 예산 중 복지 비중을 높이든, 뭐든지 해서 소득불평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1)이 쉽지만, 실제 효과 면에서는 (2)와 (3)이 더 중요하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