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어떻게 측정했느냐에 따라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도시 임금소득자의 세후 불평등 수준은 타국가와 비교해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복지체제가 극히 미비해서 노동시장에서 물러난 계층, 특히 은퇴한 노인들의 불평등은 매우 높다.
아래 표는 18-65세의 불평등과 65세 이상 노인들 내의 불평등을 비교한 것.
OECD 평균은 18-65세의 불평등과 65세 이상의 불평등이 그리 차이가 안나고, 은퇴 후 연금의 혜택 등으로 인하여 65세 이상에서의 불평등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낮아진다. 나이들면 소득, 외모의 불평등이 모두 감소.
미국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욕먹는 영국은 18-65세 불평등 지니 지수는 .345지만 65세 이상에서는 .279로 .066 포인트 낮아진다. 미국은 약간 높아지기는 하지만 노동인구와 은퇴인구의 격차는 미미하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모두 조금 낮아진다.
하지만 한국은 18-65세 불평등은 .300으로 OECD평균보다 낮지만, 65세이상에서는 .409로 OECD평균보다 .110포인트 높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노인불평등이 큰 국가는 칠레와 멕시코 뿐이다.
노동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불평등 증가폭도.109포인트로 전세계 1등이다. 2등은 멕시코로 노동인구 대비 .055 증가에 그쳐, 한국의 증가폭의 절반에 불과하다.
쉽게말해 젊을 때 새빠지게 일할 때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지만, 늙어서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모아놓은 재산이 없으면 매우 비참한 경제적 삶을 살다 죽는다는 것.
괜히 한국의 노인 자살율이 전세계 1등인게 아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재산이 많은 다른 노인과 비교해서 처지가 곤궁하고, 젊었을 때 살던 것과 비교해 처지가 곤궁하니 스트레스가 크고 박탈감이 큰 것.
한국에서 복지가 곧 효도.
한국에서 복지가 곧 생명.
국가 |
불평등 18-65세 |
불평등 65세 이상 |
격차 |
OECD 평균 |
.311 |
.299 |
-.012 |
한국 |
.300 |
.409 |
+.109 |
미국 |
.370 |
.386 |
+.016 |
영국 |
.345 |
.279 |
-.066 |
독일 |
.300 |
.284 |
-.016 |
스웨덴 |
.259 |
.259 |
.000 |
멕시코 |
.469 |
.524 |
.0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