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M 포럼에서 경제학자들에게 물었다. 


박근혜가 "줄푸세"에서 주장하듯이 세금을 줄이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서 결국 총 세수가 증가하는지.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아둔 재정을 이명박 정부가 홀라당 날려먹고 지금은 국가의 곳간이 텅 빈 상태. 재정적자를 줄어기 위해서 세금을 줄여야 하나, 아니면 부자에게 더 과세를 해야 하나? 


IGM 참석 경제학자 중 래퍼 곡선에서 얘기하듯, 박근혜가 받아서 "줄푸세"에서 주장했듯, 세금을 줄이면 세수가 늘어난다는데 동의하는 경제학자는 0명. 빵 명. 


박근혜 의원, 아직도 줄푸세 주장하시나, 아님 이제 철회하셨나? 


A cut in federal income tax rates in the US right now would raise taxable income enough so that the annual total tax revenue would be higher within five years than without the tax cut.



굴스비의 답변이 인상적: "아폴로호는 달에 착륙했고, 진화는 일어나고 있고, 세금을 줄이면 세수는 줄어든다. 수 많은 연구가 이를 증명했다. 지겹도록 증명된 것. 


데이비트 오토: 최근 역사에서 감세가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어떤 증거도 알지 못한다. 래퍼, 미안하지만 당신이 틀렸어.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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