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불이 조금 안되는 한국의 일인당 평균 GDP는 유럽으로 따지면 그들의 1980년대 초반, 미국으로 따지면 그들의 1970년대 후반 GDP다.
당시에 이들 국가가 복지, 고용, 건강, 주택 보조 등에 사용한 비용은 국가 전체 GDP의 대략 20-25% 정도였다. 미국은 10-15% 정도.
이 통계는 미국은 기부금이 전체 GDP의 10% 가까이 이른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거다 (기부금의 상당수가 대학 기부금이긴 하다). 한국은 거의 0%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체 국가가 버는 소득의 1/4은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해 쓴다.
이들 국가가 복지국가로 전환한 것은 몇 백 년에 걸친 유구한 전통의 결과가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느닷없이 그리된 것이다.
한국은 현재 교육을 제외하면 6%다. 포함하면 11%.
한국은 복지라는 좌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게 아니라,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잇는 사회적 능력이 안되는거다.
당시에 이들 국가가 복지, 고용, 건강, 주택 보조 등에 사용한 비용은 국가 전체 GDP의 대략 20-25% 정도였다. 미국은 10-15% 정도.
이 통계는 미국은 기부금이 전체 GDP의 10% 가까이 이른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거다 (기부금의 상당수가 대학 기부금이긴 하다). 한국은 거의 0%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체 국가가 버는 소득의 1/4은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해 쓴다.
이들 국가가 복지국가로 전환한 것은 몇 백 년에 걸친 유구한 전통의 결과가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느닷없이 그리된 것이다.
한국은 현재 교육을 제외하면 6%다. 포함하면 11%.
한국은 복지라는 좌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게 아니라,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잇는 사회적 능력이 안되는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