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보니 저소득층에 지급되어야 할 혈세가 전국 곳곳에서 줄줄 세고 있단다.

아마 맞을 거다. 저소득층에 지급되어야 할 혈세가 줄줄 새고 있을 거다.

그런데, 복지 행정 경험이 없으면 이런 일은 모든 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미국에서도 저소득층에게 가야할 세금의 상당수가 중간에 빠졌고, 더욱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행정 비용이 전체 복지 비용의 80%를 차지하던 때도 있었다. 100원쓰면 80원은 누가 어려운 사람인지 파악하는 행정비용이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20원만 간다는 얘기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요즘은 한 10%로 줄어들었다더라.

덕분에 요즘은 복지 비용의 대부분이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간다는 통계가 본 기억이 있다.

이런 통계 본 후 복지시스템이 필요없다고 오바하는 극렬인사들 꼭 있다. 복지를 할려면 누구에게 어떻게 돈이 갈지 파악하는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행정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다.

삽질경제로 임시직 만드는게 다가 아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whataday 2009.06.10 2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드시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전에 어떤 수녀님께서 불우한 이웃(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청소년가장등...)에게 하는 기부금이 모두 그 사람들에게 가지는 않는다고 해도 기부는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10중 8이 다른 곳을 새어 나간다고 해도 그 남는 2가 그 불우한 이웃들에게는 참으로 큰 힘이 된다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보면 점점 더 많은 비율이 그들에게 가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새는 돈이 짜증나서 기부를 끊었던 저도 그 이후론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기부를 받는 단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죠. 저렇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문제가 있더라도 해가면서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 바람계곡 2009.06.10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whataday님!!! 기억하실지모르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블로그도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자주 놀러가겠습니다. 알려주세요.

    whataday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찌되었건 작은 도움이라도 간다면 기부를 계속 해야되겠죠. 저도 어려울때 이게 정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회의감이 들때도 있었지만(좀 더 생각해보면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제가 어려워지니까 하기 싫은 것이죠), 꾸준히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 zext@hanafos.com 2009.06.11 0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람계곡님 안녕하세요? ㅎㅎㅎ
      스켑렙에 남기신 마지막 글도 잘 봤습니다. 스켑렙이 그 지경이 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말러리안님이 열심히 운영을 하시긴 하는데 소위 '지성인'들이 모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시려는 것이 전 참으로 안타깝더군요.
      하여간 다시 뵙게 되어서 좋군요. ^^

      아...제 블로그라...
      블로그란 걸 오늘 처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ㅋㅋㅋ 텍스트큐브닷컴(바이커님과 같은 사이트)에 개설했는데 지금은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블로그에 올릴 컨텐츠도 없고 올리는 방법도 아직 모릅니다. 제가 EE 출신인데도 이 모양입니다. ㅎㅎㅎ

    • whataday 2009.06.11 0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 위에 zext@hanafos.com이 저 whataday입니다. ㅎㅎㅎ 아이디가 왜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네용.

  3. 하킴 2009.06.11 15: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보니, 이거 바이커님이 스켑 떠나는 사람들, 다 걷어가는구만... 여기가 경쟁업체였네.. 바이커님도 무슨 커뮤니티 란 하나 만드시지요?

    • 바이커 2009.06.11 1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몇 분 잠깐 오신거겠죠... 제가 추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커뮤니티란이나 웹 같은 건 할 능력이 안될 듯 하군요. 개인블로그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간을 뺏기는지라. 여기 쓰는 시간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느껴져서요.

  4. 하킴 2009.06.11 1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이커님, 그럴 거면, 우리 팀블러그원으로 같이 하면 안될까요..^^ 팀블러그가 자기가 자주 올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리니까 덜 부담되고, 쉬어도 되고..^^

    우리는 바이커님이 같이 하겠다고 하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 바이커 2009.06.11 2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러 주셔서 영광입니다. 일단은 두 블로그의 성격이 약간 다르니 그냥 가보고, 제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댓글족으로 놀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