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OECD 꼴찌지만, 증가율만큼은 단연 독보적이라는 기사.
위 연합뉴스(와 이를 베낀 여러 언론의) 기사에서 지난 20년간 한국의 복지지출이 타 국가에 비해 많이 늘었고, "2007~2012년 실질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37%로 평균(약 10%)을 웃돌 뿐 아니라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보고한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의 GDP 대비 복지 지출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위 그래프에서 보듯 한국에서 복지 비중이 증가한 것은, IMF 직후에 한 번의 도약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에 꾸준히 증가한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2008년 전세계적 대불황 직후 2009년에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 지출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그 이후 정체된다.
2008-2010년 세계적 대불황 동안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2.2%포인트 복지 지출이 늘었지만, 동 기간 동안 한국의 지출은 0.9%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의 복지지출 증가세를 이명박 정부가 유지했다면, 2012년의 복지지출은 GDP의 10.6%에 이를 것. 하지만 2012년 현재 실제 복지지출은 GDP의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