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차 북핵 실험 당시의 전문가 의견: 한국일보 기사.
2007년 한.미 보수 진영 학자들의 부시 정부의 대북 협상에 대한 의견: 한겨레 기사.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전 통일연구원 평화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의 목표는 핵보유이기 때문에 6자 회담을 통해 핵 폐기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페리 전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의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증언: 자유 아시아 방송 기사.
페리 전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중국과 남한의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하지만 중국과 남한이 그러한 수준의 대북압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은 군사행동을 통해 ... 먼저 파괴해 버리는 방안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1차 핵실험 후 북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시 강경파의 견해는 옳았다. 하지만, 남한의 대북 압박이 그리 먹히지도 않았고, 중국은 압박할 의지가 별로 없어 현실성이 없었다.
북의 핵보유를 돌이키기 어렵게 현 시점에서는 뭘 해야 하나?
연합뉴스 기사: 북핵 대응 패러다임 바뀌나? 전문가 견해.
... 다수 전문가들은 결국에는 대화밖에는 길이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 유엔의 강경제재 국면이 마무리되면 다시 관련국들을 중심으로 협상이 시작 ...
전재성 교수는 "이제는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도 굉장히 강화하면서 도발에 대한 제재도 굉장히 강한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군사적 옵션 빼고, 제재없이 교류협력만 강조하는 옵션 빼고, 남는 건 아마도 강화된 상호주의.
국내 여론에서 상호주의를 배제한 햇볕정책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극소수긴 하겠지. 민주당도 그러지 않을거고. 이제는 오히려 군사적 행동을 옹호하는 여론이 커지는 걸 경계해야 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