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전자 강남 도곡동에 대규모 연구센타 (조선 기사).
이상이 칼럼 (프레시안): 뜬구름 창조경제, 복지국가가 충분조건.
그 컨셉이 뭔지 누구도 모르지만, 융합을 강조하는 창조경제는 아마 지역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할려면 명박식의 불도저 경제, 토건 경제가 더 적합하다. 대표적 지역균형발전 프로그램이었던 미국의 테네시강 유역 개발도 토건이고, 통일 후 독일의 균형발전도 기본적으로 토건이다. 정부에 의한 지역발전은 보통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특정산업이 이전되어야 하는데, 토건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술의 융합, 산업의 융합, 벤쳐 등, 박통2가 얘기하는 창조경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간 불평등을 초래한다. 지금까지의 여러나라의 경향을 보면 정부의 과학기술과 창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중심지가 떠오르기 보다는, 기존의 산업중심지, 융합중심지로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산업이 집중된다. 위에 링크한 기사에서 LG가 여거저기 흩어져 있던 연구인력을 한 곳, 그것도 서울 강남 한복판에 모은다는데,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된다.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라는게 웃겨서, 인터넷과 통신 기술이 더 발전하는데, 시너지 효과는 면대면으로 만나서 일할 때 생겨난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자판만 두들기면 알 수 있는 특허기술의 사용도, 지리적으로 20-30키로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낸 특허를 더 많이 사용한다. 창조와 파괴가 지속되는 경제에서는 기술노동자가 이 회사 저 회사로 옮기기 쉬워야 하고, 그럴려면 거리가 가까운 곳에 모여 있어야 한다. 반짝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라면 인력풀이 매우 큰 노동시장이라야 적합한 인재를 찾을 수 있다.
더욱이 융합중심지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 한국은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서울 외에 다른 지역이 융합중심지로 떠오르기 어렵다. 대전 정도가 혹시 서브허브로 크는게 가능할려나. 미국의 예를 들면, 페이스북은 심지어 하버드, MIT가 있는 보스톤도 인력풀이 작아서 전통의 IT 강세지역인 실리콘밸리로 옮겨갔다.
창조경제가 다른 산업보다 IT, 바이오 쪽에 더 친화적인 모델이라면 이 모델은 지역적으로 수도권의 이익과 가장 맞아 떨어지는 모델이다. 창조경제는 지방 인프라 투자보다 수도권 경제에 예산을 투자하는 논거가 된다. 박통2가 명박통 시절에 행정수도의 충청 이전도 찬성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듯이 보였지만, 그의 경제는 행정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가장 수도권 친화적인 모델이 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