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보도


최근에 정년연장법이 통과되었다. 고연령층의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고용율 70%가 국정 목표인데, 베이버 부머가 은퇴하면 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다. 고용율 70%를 위해서는 장년층의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나. 한마디로 헛소리.


고용율 70% 달성 국정 목표는 적절하다. 한국은 타 선진국에 비해서 인구대비 고용율이 낮다. 복지보다는 고용을 통한 복리의 향상이 저소득층의 경제 여건 향상에 더 효율적이고, 고령화 시대에 재정 부담을 줄여, 여러 복지 정책의 유지가능성을 높인다.


그런데 인구대비 고용율이 낮은 이유는,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한국의 노인 인구의 고용율은 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 다수 선진국이 10% 정도인데, 한국은 그 보다 3배 정도 높다. 이는 노동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복지가 꽝이라 산 입에 풀칠할 수 없기에 노인들이 허드렛일 노동시장에 뛰어 들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에서 아동의 노동참가율, 고용율이 높은 것과 똑같은 이유다.


한국의 인구대비 고용율이 낮은 이유는 여성의 낮은 경제참가율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고용율 70% 달성을 말하는 양반들이 이를 모르지도 않을 터. 이 국정목표가 진지한 목표라면 궁극적으로 여성지원 정책으로 발현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그럼 민주당은 차기도 물건너갈 것.


통계 숫자를 근거로 세상을 판단하는 나 같은 사람이 볼 때, 한국에서 노인문제 다음으로 심각한 게 여성문제다. 무상의료, 지역차별, 대북지원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여성문제 해결의 핵심은 결혼 출산 후 노동시장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거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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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린아 2013.05.09 1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더군요. 상대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에 들어갈 중산층 이상의 계층의 전업주부(대학을 나왔을 가망성이 높습니다.)는 보통 집안에서 아이의 교육을 담당하는데, 이 비용이 '들일만 하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군요.

    • 바이커 2013.05.09 1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데이타로도 확인이 되죠. http://sovidence.tistory.com/504

      한국 여성 문제는 좀 독특하기도 하고요 (http://sovidence.tistory.com/283). 정책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사회진출 운동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그럼에도 여성문제가 더 부각될 사회인구적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 꼬마 2013.05.09 2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결혼하면 부인은 일 안시키겠다는 생각을 남자들이 하고, 여자들은 근로권을 주장하는 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여성들 못지않게 돈이 없어서 일하라고 강요당하는 여자들도 꽤 늘어난 느낌입니다. 통계나 학술적 연구자료를 본 것은 없고 개인의 느낌입니다.

      육아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해법이 어느 정도 명확한 편인데, (보육투자만 하면 되니까요...) 아이 교육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라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의 교육을 관리하려면 저녁이 있는 삶도 필요하겠고, 대학입시 제도를 고쳐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계급투쟁적 양상도 나타날 것 같고....

    • 바이커 2013.05.09 2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1인가구도 늘고, 맞벌이가 필수가 되는 시대도 도래할 거고요...

      교육을 해결해줘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들어오기 보다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교육과열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 꼬마 2013.05.11 2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리 있는 의견이시네요....그러면 강남아주머니들도 취업전선에 나가야 할만큼 경제가 붕괴되어야 한다는.....말하다보니 좀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