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같은 교육을 받는 공교육은 19-20세기 진보의 커다란 성과 중 하나다. 빈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동일한 시설에서 받는 시스템이 18세기의 귀족 교육에 비해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인지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하다.
교육은 비싼 산업이다. 국방비도 전체 GDP의 3%를 넘지 않지만, 공교육에 전체 국민 생산액의 7-8%를 사용한다. 이 중 5%정도가 정부 예산이고 2-3%가 학부모가 대는 돈이다. 이 돈의 상당부분은 물론 소득 상위 20%가 낸 세금이다. 공교육이 없어지고 모든 교육이 대안학교 식의 사교육으로 바뀌면, 없는 사람들은 지금 공교육이 제공하는 수준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결코 제공할 수 없다. 너무 비싸서.
그 의도와 관계없이 공교육이 아닌 것에서 대안을 찾는 거의 모든 시도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걸로 결말이 날 것이다. 지금은 사회적 압력 때문에 재벌 자녀가 영훈국제중학교 정도에 넣을려고 하지만, 대안학교가 활성화되면 재벌은 그들만의 대안학교를 만들게 될 것이고, 교육 예산을 줄이자고 요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