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와 표현의 자유

미국에 살고 있어,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지만, 나는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인과 정치세력에 대한 조롱, 풍자, 비판을 제재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말끝마다 홍어와 운지를 달고 사는 자들이나 그런 자들이 한 곳에 모일 멍석을 깔아주는 자들을 모두 멀리하고자 하지만 (구더기는 더러워 피한다), 그건 나의 취향일 뿐 (구더기가 좋아서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일베충들이 노알라 그림을 그리든 더 심한 풍자를 하든 그건 그들이 응당 누려야 할 자유다.

그럼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하나는 사회적 제재. 전효성의 예와 같이, 언론이나 공적 매체에서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특정 집단,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자들은 비난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 호남인을 홍어로 칭하거나, 민주화라는 용어를 비하하여 사용하거나,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발언 등, 부절절한 발언의 수위는 다소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5.18 폄하 방송을 한 프로그램을 폐지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 진행자를 비난하는 것, 프로듀서의 신상을 까발리고 비난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일베 운영자가 누구인지 까발리고 비난을 퍼부을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식의 제재는 이미 실행하고 있다. 이걸 좀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http://kirina.egloos.com/4803055

논쟁은 법적 제재 여부. 구체적인 내용은 법을 잘 아는 분들이 따질 분야일 테지만, 내가 막연히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렇다. 특정 가능한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존엄성을 해치는 표현과 그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매체는 법적 제재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사회적 존엄성을 해친다는 것은 특정 집단이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되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 공적매체를 통해, 혹은 인터넷 등에서 반복적 위협을 가하여, 공포, 증오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남, 여성 차별을 조장하거나, 촉진하는 일부 일베의 발언은 이런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