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기사: 복지병 고친 북유럽 vs 만성 복지병 남유럽… 한국은 어디로
아래 그래프는 동아일보 기사의 일부. 도대체 아래 그래프에서 어떻게 위와 같은 제목을 뽑아낼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뿐. 복지 얘기만 나오면 사실 관계를 무시하는 동아일보의 복지병.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몇가지 사실.
(1) Convergence. 1990년에는 GDP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별로 천차만별이있지만, 2012년에는 국가별 격차가 줄어듬. 모든 나라가 비슷해지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아직도 복지 지진아. 동아일보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디다 팔아먹은겨.
(2) 평균적으로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 OECD 평균이 1990년에는 17.6%였으나, 2012년에는 21.8%. 이 경향에서 예외적인 국가는 단 하나 스웨덴. 1990년 30.2%에서 2012년 28.1%.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복지 지출은 가장 높음.
(3) 스페인은 복지가 증가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 복지 지출이 증가한 것임. 미국도 경기 등락과 food stamp, unemployment의 등락이 일치함 (폴 크루그만의 분석을 보삼).
2007년 위기 이전에 스페인이 경제성장할 때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기 보다는 세금을 깎은 것도 스페인이 망가지는 원인 중 하나. 복지 줄이고 세금 줄여 소득 분배에 실패하다 보니 총수요가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했다는 것.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스페인의 군부독재 역사 때문에 쓸데없이 경찰이 많고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낮은 것도 위기의 원인으로 꼽힘. 한국과 스페인의 가장 큰 공통점 중의 하나가 여성의 낮은 노동참여율. 한국 49%, 스페인 51%.
(4) 그리스는 예전에도 한 번 말했지만, 생산가능인구 보다는 노인복지에만 치중한 것이 문제임.
(5) 독일이 통일 후 경제 침체에서 탈피한 가장 큰 원인은 유로화 통합. 동아는 중앙일보 칼럼 보고 좀 배우길.
(6) 한국과 관련해서는, 복지 지출이 3.3배 증가하는 1990-2012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3.5배 정도 증가함. 복지 증가 때문에 경제가 망하면, 지금까지의 복지와 성장의 동기화는 어떻게 설명할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