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krphototaker/40202919046
이미 인터넷에 파다하게 퍼졌지만, 일독을 권하는 글. 특히 부채에 대한 분석이 인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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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욕먹고 있는 부분이 철도공사는 17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면 17조의 부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2005년 5조7994억원의 부채를 인수하면서 철도청은 철도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 2005년 이전의 적자는 경부고속철도 운영부채 4.5조원이 포함된 부채입니다.2005년 5조7994억원의 부채는 2012년 17조6028억원으로 11조 8천억원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왜 증가했는지 따져봅시다.
1. 2005년 이후 철도차량 구입비 -> 약 2.5조원
2. 공항철도 인수 -> 약 1.2조원
3. 2010년 K-IFRS로의 회계기준 변경으로 -> 약 3조원
4. 계열사 부채 반영으로 약 0.2조원
5. 용산개발 사업부지 대손충당금 -> 약 2.7조원
6. 용산부지 법인세관련 -> 약 1조원(반환 소송중)
약 1.2조원의 부채는 앞에서 말씀드린 과다한 선로사용료, 미보상 PSO가 원인이지만 따지자면 순수한 운영적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 약 10.6조원의 부채증가 원인중 방만경영에 의한 부채가 보이십니까?
특히 3,4번 사유의 경우 부채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늘어난것 뿐이지 없던 부채가 생긴게 아닙니다.
철도공사는 대표적인 만성적자, 민자실패 사업인 인천공항철도를 억지로 정부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철도공사가 인수하기 전까지 6년간 정부에서는 인천공항철도에 보조금만 1조90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전한도는 예상 운임수입의 90% 한도)
용산개발 또한 보는 시각에 따라 철도공사 수익증대를 위해 벌리다 말아먹은 것이니 철도공사 책임이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 정치권에서 추진하지 않았으면 철도공사가 참여할 일도 아니고 지금 파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발생된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과 정부에 물을 수도 있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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